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은 모두 갖추어야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서는 2차촉진을 통하여 미사용하더라도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거비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공적 지원금은 통상 국취제도의 근로/사업 등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에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기에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려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라고 명시하였으나 그 공휴일을 휴일까지로 볼 소지가 높기에 휴일이 임금지급기일과 겹치면 그 전 마지막 영업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금액은 세전이 아닌 세후 금액으로 보이며, 그 금액이 519.3511만원 이상이라면 노령연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타지역으로 이사하는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배우자와의 동거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 위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자로서 실제 생산, 현장업무 등 본래의 근로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전임 노조활동만 하는 경우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일부라도 사업장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자라면 교육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기에 회사 내 경조휴가 부여 기준에서 정한 바를 확인하셔서 주말 포함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반복적인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해태, 상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취업규칙 상 징계 사유에 따른 경고/견책/감봉/정직 등 단계적으로 징계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기발령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할 여지는 있으나 남용에 해당한다면 그 자체가 무효로 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이 10/1이라면 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10/2부터 14일을 계산해야 하기에 10/15까지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금품청산 기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년 연장은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되 일정 기간 재고용을 병행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적용 시점에 대하여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