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비자의 형태, 국적, 상호주의 원칙 등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의 범위가 상이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등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다면 외국 국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에서는 물가상승 자체보다 본인의 성과/매출기여/업무범위 확대 등을 수치로 정리하여 인상의 근거를 마련 및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기본급 인상이 어려울 경우 성과급, 직책수당 등 총보상 관점에서의 협상이 더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 기간이라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상태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연차휴가나 장기재직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휴가 사용에 대한 근로자의 신청, 동의 등의 근거가 없다면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지원금의 나머지 50%는 원칙적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지급되기에 근로자가 6개월 전에 자진 퇴사하면 지급받기 어려울 것이나, 2026년 기준 대체인력지원금은 50%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전액 지급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같은 직종이라도 회사의 규모, 수익성, 임금체계, 지역 등에 따라 평균연봉의 차이가 클 수 있으며, 평균연봉이 높은 회사라도 직급/경력/직무가치 등에 따라 개인별 연봉 편차 역시 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유통업이 도소매업에 해당하고 하나의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60명이라면 원칙적으로 산안법 시행령 별표3, 별표5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할 의무를 가질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무원과 달리 일반 회사의 경우 경업이나 겸업의 금지 규정이 회사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경업 또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 규정 역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기에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달 전 통보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5일 전 통보 후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거나 미지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실제 손해가 있다면 회사가 이를 입증하며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한편, 노동법 위반(휴게 미부여 등)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별도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장기간 체불된 사실만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이 실제로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지급능력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현재 보유한 카톡,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에 더하여 사업장 폐업, 영업중단, 재산/매출/인력 감소 등 지급불능 정황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