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내 기재 내용 상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하고자 할 때의 통상적인 조항을 담고 있어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일을 구성하는 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그렇기에 24시간 교대제의 경우라면 그날 전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개의 연차휴가 사용이 아닌 그 이상의 휴가 사용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개된 통계기록 상으로는 만35~39세 근로자의 상위 1% 연봉 커트라인을 별도로 제공하진 않기에 확인이 어려우나, 2024년 확인 가능한 통계를 기준으로는 상위 10%가 약 8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음식점 업종이 중요한게 아닌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며, 서빙, 청소 등 업무내용에 따라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기에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이 담긴 파일이나 사무실 CCTV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issue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동의 없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하는 임금 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삭감된 임금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4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연봉 2.5억은 상위 0.5~1%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위 5%가 추정 1.5억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상황에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근무하였다면 연장/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서면 합의가 있다면 보상휴가로 대체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3개월 이상 재직한 시점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서는 법정 휴게, 휴일의 실질적인 보장과 장시간근로 관리에 더하여 업무량 조정, 직무스트레스 위험성평가, 상담 등 근로자 지원제도를 확대하로 사용자가 정신, 신체적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관리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