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쳐서 회사와 공상계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1월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손가락을 좀 심하게 다쳤었습니다

손가락 수술 후 회사와 공상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입원중에 몸살이 심하게 왔어서 저 대신 저희 아버지가 회사와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고 회사가 제가 입원한 병원으로 와서 합의서에 서명하며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상 내용에는 우선 6개월간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6개월은 진단서를 검토하여 지급기간을 연장한다고 적혀있어 저는 6개월이 지나고 진단서를 받아 회사에 재활치료가 더 필요한 상태라고 제출했습니다(가동범위가 많이 안돌아옴)

제가 들은 내용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보상금을 추가로 6개월간 지급한다고 알고있었는데 며칠전 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가서 같이 진단을 받고 업무에 복귀하는것이 지장이 없음에도(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대체업무로서 손가락을 쓰지 않는 그냥 감시원)복귀하지 않는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게 제한된다(물리치료비만 지급)며 금액을 협상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복귀에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한 적 없고 저희 아버지께도 혹시 모르니 복귀에 관한 이야기는 절대로 피해달라고 신신당부 드렸으며 합의서에도 해당내용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협상이 불발되면 저는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산업재해를 신청해보고자 하는데 합의서상 재해법상의 법적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적혀있습니다

제가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회사로부터 소송을 받거나 지금까지 받은 보상금이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전부 반환해야하는 일이 생길 수 있나요?이외에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나 해당 합의에 관하여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산재 보상(요양급여 등)은 이중 보상이 금지됩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이중 보상이 금지됨

따라서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산재 신청 시 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일부 또는 전액 회사에 돌려주거나, 해당 금액을 차감한 산재 보상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회사와의 합의서에서 “산재 보상금” 이 아니라 “산재 위로금” 이라는 단어로 금원이 지급되었다면, 이중 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소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로부터 받은 보상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그 차이분을 받을 수 있음).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합의서에 산재 등 법적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미 바든 보상금은 산재 승인 후 같은 손해에 대한 중복보상 부분에서 정산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 재활치료가 계속 필요하고 가동범위 제한이 남아 있다면 산재신청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나중에 산재보험급여나 민사상 손해배상과 정산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0조 제3항은 같은 사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 범위에서 보험급여가 조정될 수 있다는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