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 계산,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근로관계에서는 노사가 합의한 근로조건의 기준이자 임금, 근로시간 등 분쟁 발생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재직 10년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니라 정관, 임원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산하고, 대표 사임 후 평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1년 계속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에 별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정상적으로 인수인계를 마쳤다면 퇴사 후에 전 직장의 업무 문의에 계속 답변해야 할 일반적인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손실이라고 하여 근로자가 무조건 80%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고의·과실의 정도, 회사의 재고 및 창고 관리상 과실,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범위가 정해져야 하기에 회사의 위와 같은 단순 임의 배상 비율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그에 대한 거절 의사 및 재산정 요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아닌 어린이집 원장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안전보호구와 같이 사업주 제공 의무가 있는 보호장비라면 개별 구매한 내역을 첨부하여 회사에 비용 정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전출 직후 다음 날 의원면직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의원면직은 임용권자의 수리가 필요하고 중징계 의결 요구, 중대 비위 관련 수사, 감사 등이 진행 중이면 면직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분류되어 8시간 초과분도 1.5배에 해당하는 연장수당이 발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비가 있더라도 산재는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재요양, 장해급여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장기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며, 보험사의 반환 요구 관련하여서는 보험 약관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직군이나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평가기준이나 복지, 승진기회 등에 불필요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과 동일/유사한 업무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