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제도는 회사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기 어려워진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퇴직금 등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쇼핑몰 업무를 도와준 대가를 받은 돈이라면 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부모님 쇼핑몰 계좌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이 경우 회사에 보험료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2. 미가입으로 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3. 가능합니다.4. 회사에 반드시 해당 기간 4대보험 가입 및 납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 개정 이전에 이미 2일의 유급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법 개정 이후 해당 4일이 개정법상 최초 4일에 해당하기에 잔여 2일에 대한 무급휴가가 유급으로 전환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는 체불을 예방하고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제도로, 공개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반복적인 임금체불을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자 귀책이 아닌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고용이 종료되는 만큼 근로자의 생계, 고용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고 후 3년 이내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경우 해고 근로자에게 우선 재고용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상 포상휴가가 이미 부여되는 조건을 충족하였고 퇴사예정자에 대한 사용 제한이 없다면 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질문자님의 포상휴가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퇴사 사유에 맞는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그 의무를 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장애인 여부와 무관하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반차나 반반차 제도는 아직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바,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