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방 건설업이고 경력 9년에 세후 월 380만원이라며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유하신 기사 자격증 등을 고려할 때 현장관리나 안전관리 등 직무 범위에 따라 더 높은 처우를 노려볼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8살이시고 연봉 4천만원에 명절상여 별도로 받는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일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품질 경력, 자격, 산업군을 쌓아 더 높은 기업으로의 이직 가능성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기간이 맞기에 법에 맞지 않는 근로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회사로의 입사는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교권보호위원회 이관, 교원 생활지도 권한의 명문화 이후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절차와 교원의 보호 장치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사가 별도 법인으로 독립하는 경우 영업양도 여부가 중요하며, 영업양도라면 포괄적 고용승계가 원칙이어서 기존 근로자들이 사직의사를 표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예외에 해당하기에 해당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법정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데 법정제수당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함2. 네, 포함됩니다.3.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전환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계속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규직 채용 절차를 거치고 4대보험 정리, 각종 금품 정산 등이 이루어지는 등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다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최저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이 있다면 별도로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청구의 방식이 임금 공제여서는 아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