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수업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장기간 대기발령이 바로 해고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나, 대기발령 사유가 사라졌음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정도로 장기간 유지되면 그 시점 이후 대기발령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수 뿐만 아니라 체불액, 인원, 기간, 반복 전력,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수준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3개월이 모두 주 40시간 근로였다면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그 이전 주10시간 근무가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1일 근로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12개월을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고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달의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월의 다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보통 이직할 회사에 4대보험 가입 관련하여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출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직접근로관계를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쓰지 않는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초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일정 시점이 경과한 후에 다시 통상임금으로 분류하여 이전 시점까지 소급하여 통상임금화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통상임금소급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