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려고 했는데 대체인력을 고용못해서 기간만료이 인한 계약종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은 무기계약직이어서 위 계약기간이 도래하더라도 회사가 계약만료 사정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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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무급 사용했으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을 사용한 사실 자체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제외 사유는 아니며, 실제 연간 소득과 재산 등이 지급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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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연간 퇴직금 불입금액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휴업기간은 해당 월의 일수로 월 환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월 1~5일 휴직 후 복직이면 휴업기간을 0.16개월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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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으로 요양기간중 평균임금 정정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정으로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특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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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 연장근무 수당을 안 준다는 말 적혀있는데 노동청에 안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발생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조항과 무관하게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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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 출근제 설계 중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여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함2.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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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조보수교육질문있어요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보수교육의 면제나 유예 여부는 해당 자격과 실제 종사기간에 따라 상이하므로, 2026년 실제 종사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해당 사유로 유예 또는 면제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협회에 위 내용을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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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근로일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캡쳐 내 근무일수는 실제 근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 기간 실제 근무한 날을 기산해보시기 바랍니다.2. 일할계산 시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제외하는 경우라면 분모에도 토요일에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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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보상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때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보상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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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퇴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질병, 체불, 이전 등)가 있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경한 이유로의 해고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해고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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