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경과 후 미지급 금품 일괄로 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2. 임금체불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퇴사 전 1년 이내에 임금 전액 2개월분 이상 체불 or 임금 지급 지연기간 합산 1년 이내 2개월 이상 or 임금의 30% 이상 체불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사정이 발생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후 대기기간(통상 7일)이 경과한 뒤 실업인정을 받을 때마다 지급됩니다. 보통 신청 후 2~4주 이내에 첫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법이 정한 최저 기준일 뿐 상한선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실제 임금 수준은 노동시장의 여건, 생산성, 직무의 가치 등을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이라면 2025.12.26.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년 이상자의 경우 연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가산휴가 논의는 별론으로 함)가 발생함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의 변경을 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야간 4시간을 6시간 근무로 환산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갈음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일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로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기회의의 경우 안건을 미리 공유함을 전제로 1시간 내외가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3시간은 과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차가 있겠으나 여행이나 충분한 휴식을 원하는 경우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간단한 개인 일정을 소화하는 경우 반차/반반차로 나눠 쓰는 것을 선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이미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에 자녀의 피부양자로 편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 변경'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2. 이미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발생하여 보험료가 부과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납부 대상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근로시간 대비 월 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어야 하는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그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이 2,156,880원이어야 함.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임고정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1,956,880원이 최저임금인데 이는 주40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그 휴가를 선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