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쿠팡/배민 등으로 일용근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 다른 곳에 근무하다가 계약만료 등 사정으로 퇴사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근로시간 대비 월 최저임금은 2,156,880원이어야 하는데, 최저임금으로 분류되는 임금이 그에 미달하기에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이 2,156,880원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실제 근로개시일을 7/2로 변경하고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도 이에 맞추어 정정한다면 문제의 소지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4년의 공백이 있는 경우 무리하게 정규직을 고집하기보다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국민내일배움카드 등)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초 1일 근로시간 및 1주 근로일이 정해져 있는 것을 전제로, 위 주차별로 정해진 1주 근로일 모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주 근로일은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시간 및 근로일 관련 조항을 살펴보아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무직으로서의 요구되는 신체/정신적인 기준에는 당뇨 등과 같은 질병이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고는 보기 어려워, 단순히 위 상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 취소 시 부당해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기본급과 식대만으로 보여지는데, 위 근로시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회사의 업무 지시 자체가 부당하고 그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배달료를 사용자가 취득한 경위에 따라 부당이득 등의 법적 쟁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내괴롭힘에 관하여 정해져 있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 일정이 사전에 정해진 일용근로자로서 각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는 가정 하에 주휴수당은 3개(첫째, 둘째, 셋째 주)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각 주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2023.01.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