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근로시간 문제로 퇴사하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상실 사유 정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근로시간 기준(월-토요일 근무)으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최저임금은 약 269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최저시급을 비례하여 임금이 책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는 계약직도 포함됩니다. 해당 근로자를 포함하여 30인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에 관한 자료, 유급휴일에 근무한 자료 등을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쟁점에 따라서 판단하는 노무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자성 판단 징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조합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명절보너스의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 요건을 충족한 때에.회사에 정당하게 지급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을 위한 참가에 대하여 미루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한 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