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위 과정을 거쳤다면 통상적으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있었고 회사가 그에 따른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다면 사직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지급 여부에 대한 파악이 우선이며, 지급이 어려운 경우 임금체불 확정판결을 받아 사업주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은 6일 근무하는 주와 5일 근무하는 주의 평균인 19.25시간으로 계산되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 포함 약 99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위 근로시간에 따른 월 최저임금은 약 250만원(세전) 이상이어야 합니다.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10,320원임연장근로와 야간근로까지 있기에 그 부분까지 고려하여 최저임금이 계산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조사 시 사직서/권고사직 합의서/이직확인서/메신저/결재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퇴사 경위를 확인하기에 허위 권고사직 처리는 적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퇴사 사정을 권고사직으로 허위로 신고하거나 사직서까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그 자체로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뿐 아니라 허위 신고에 가담한 사업주도 반환, 추가 징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3자 신고나 조사 과정에서 사직서/이직확인서 등의 내용을 통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특히, 최근 통신사 기지국을 통한 핸드폰 GPS 정보를 받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한 사례도 있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학원 내 독립적으로 운영하시기를 원하시는 경우 사업자 형태(개인사업자인지 등), 수익 배분의 방식, 운영 권한 등의 조건을 명확히 합의하셔서 위탁/제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장에서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은 그 사업장에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할 때부터 성립 및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개인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제시하신 사정 및 증거대로라면 지배인에게 채용/인사/해고의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단순히 '해고권한이 없는 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상병의 정도 등에 따라 인정 여부 및 보상(휴업급여, 요양비, 장해급여 등)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업무 도중의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는 경향이 강하며, 질병은 여러 사정(과도한 근무, 스트레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