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4개보험료를 소급 납부하고 3.3%로 낸 세금을 회사로부터 환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합의 하에 상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별로 주휴일이 1일 추가되어 1주 6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도 일수가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래 지급받았어야 하는 수준의 수당이 지급되지 못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 그 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 장해등급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은 별개의 제도이기에 산재 장해등급이 좋게 나오더라도 장애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준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질문자님께서 즉시 그 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의 즉시 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종소세를 신고하였다고 해서 회사가 개인의 소득 내역을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 근거나 본인 동의 없이 인사담당자가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식대나 유류비가 고정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유류비는 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 대상 소득입니다.3. 네,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관련 진정 제기가 어렵긴 하나, 폭언/모욕/명예훼손 등과 같은 경우에는 녹취와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배 청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선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계좌를 설정한 뒤에 불입액을 불입하시고 운용기관 통해 퇴직연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비과세 혜택을 받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으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명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