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면접 결과 통보가 늦어진 것 자체는 곧바로 위법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서 최초 채용공고 상의 급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였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의 소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업장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 소정근로시간의 인정의 문제입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40x8(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로 계산되어 일 소정근로시간이 구직급여일액의 기준 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므로, 두 사업장 모두에서의 근무일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된 일수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 B회사로의 변경이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퇴직금 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A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부터 기산하여 연차, 퇴직금 등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근무일수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 등이 있고 가구별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 B회사로 넘어갈 당시의 상황이 단순히 사업장 명의 변경 등으로 인한 것인 등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높다면 전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 퇴직금 등을 계산 및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중간에 단절로 본다면 B회사에서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연차, 퇴직금 등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소지가 높다면 최초 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계산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비록, 퇴직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마지막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재계산하여 그 차이분을 추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정 기간(일정 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이 공제되어야 함이 원칙이긴 합니다. 3.3%를 공제한다고 하여 근무를 못하는 것은 아니나, 추후 4대보험 가입에 관한 문제 발생 시 대응이 필요한 쟁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4일x6시간(24시간) 근무 시 개근 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며, 이를 3대보험료 대납과 상계처리하기로 한 약정은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으로 무효의 소지가 있으며,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됐다면 소급 가입 및 보험료 정산의 문제도 있습니다. 3.3% 공제 여부는 근로자성 및 노동관계법령 적용 여부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