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전체 휴가x실제 출근일수/1년 소정근로일수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을 합산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DC형 퇴직연금규약상 정해진 부담금 납입기일을 넘겨 퇴직 직전에 일시 납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별도의 운용수익 기회비용은 그 지연이자가 보상하기 위한 성격이므로 추가 손배 청구는 통상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조기 퇴근하는 것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가 위와 같이 사용 제한을 둘 수는 없으며 ,근로자는 원하시는 바에 따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복직이 중노위 판정 및 단체협약에 따른 잠정적, 조건부 복직으로서 종전 해고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면, 행정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재해고 없이 종전 해고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는 현장 개인의 과실뿐 아니라 기업의 인력, 예산, 안전관리체계 등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의무를 직접 부과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휴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휴일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감정노동, 돌봄, 조정, 관리 업무도 직무평가 시 소요시간 뿐 아니라 정신적 부담, 책임의 정도, 대인관계 난이도, 갈등조정 빈도 등을 별도 지표로 수치화하여 직무등급, 수당,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의 주장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사합의만으로 성과급 재원화하는 것은 단순한 임금결정이 아니라 회사이익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지급은 회사 재산의 부당한 유출로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