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30일 이상의 유예를 두고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청의 부당한 단가 인하/감액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유용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징금과 형사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손해배상도 부당대금 결정/감액은 최대 3배, 기술유용은 최대 5배까지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을 얻은 상황이고, 그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1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겸업금지규정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당한 경우라면 관련 자료(업무 수행 내역을 과정으로 담은 사진 등)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유급휴무일이라면 그날이 임금 보장되는 날이며, 다만 1주일 소정근로일 전부 휴무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 사용 기간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는 방식인데, 고정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에 그 수당은 제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예외사유가 없는 퇴직자는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법정 방식이고 일반 급여계좌 지급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지금부터라도 IRP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동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세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확정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채무자의 은행계좌는 채권압류/추심명령, 부동산은 강제경매, 유체동산은 집행관 압류/매각 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을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