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야간 수당 차감 관련 문의

Question

저희 회사는 근로 계약할때 월 20시간 야간근로할걸 가정하고 만근 시 야간근로수당을 20시간 만큼 5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 출산휴가를 써서 그 기간동안 실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 부분에 대해 10시간 25만원을 차감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기본급이나 급식비 등은 다 주고 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기간 중에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정OT나 포괄임금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형태의 시간외수당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일할 삭감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노동법상 유급 휴가로 보장되지만,

이때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임금의 범위는 실제 근로를 전제로 가산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아닌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기간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는 방식인데, 고정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에 그 수당은 제외 가능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실제 근로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이나, 실제 근로와 상관없이 지급한다는 약정 및 지급 관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