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실제 연장/휴일근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형식적으로 분류한 경우라면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가 100% 주주라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총 결의 등 상법상 절차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배임 또는 횡령죄 issue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1호점과 2호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스케쥴 근무자의 경우 무급휴무일로 정한 날과 법정공휴일이 겹친다면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스케쥴 근무자의 경우 스케쥴 상에 법정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친다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별도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근 이후에 업무 지시를 받고 그에 따른 업무처리까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시간은 초과근로로 보아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은 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재직기간이 증가하는 것이기에 퇴직금도 증가하고 월급여도 그만큼 보장됩니다. 휴가 사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스트레스와 위 증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고,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라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산재는 회사 승인과 무관하게 질문자님께서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만으로 징계위를 연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보복성 징계로 오해되지 않도록 괴롭힘 조사와 징계절차를 분리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에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무직 일반건강검진은 법적으로 2년에 1회 이상이 원칙이고, 말씀하시는 홀짝의 개념은 공단의 격년제 대상자 선정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공단에서 별도로 인정 및 등록하여 검진했다면 출생연도와 다른 해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