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 여부 등과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퇴직금은 재직기간×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3. 개인 질병 퇴사 시 일정한 요건(의사 소견서, 사업주 확인서 등)을 갖추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임금체불 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8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즉시 해당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7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임금과 직결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1일 또는 1주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로의 분류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기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기에 위 근무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유급휴일 및 휴가(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업기간도 명확히 지키고,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뒤에 개인사업자 지위를 되살린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세전 임금 기준으로 근로자가 원래 받고 있던 임금 중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하여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80만원 전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면 그에 따라 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휴가 사용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내에 통상시급에 맞게 임금구성항목이 짜여져 있어야 유효한 포괄임금제라고 할 수 있음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사용 권리이며,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0조)2. 노동법적으로는 위 벌금 강제를 임금 공제 등으로 할 때에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다.3.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 합의가 있다면 보상휴가 부여는 가능하며, 근로자의 개별 비동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연차휴가가 없기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휴가(약정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공식적인 휴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에게 발생하는 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이 되는 날이며, 매년 발생하는 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한편,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연차수당이 임금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이후 정산해야 하는 수당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1년 1일째 되는 날 발생하는 휴가(15개~)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 가능함(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협회는 공인노무사들이 수행할 수 있는 정부사업 관리, 직역 수호, 공인노무사 직무 자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