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 지급,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은 각각 노동청 진정 대상 쟁점이 될 수 있고, 직장내괴롭힘의 경우에도 별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하여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어 입증자료를 명확히 준비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흡연실 순찰이 업무상 필요한 지시라면 원칙적으로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간접흡연으로 건강상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계속되는 업무 조정 요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와 징계 사유가 별개이고 소명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연기할 필요는 없겠으나, 공정성 관련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는 신고 대상자인 본인을 질문 등에서 배제하고 제3자가 사실관계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근 후 근로자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그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입니다. 다른 사회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은 군복무로 볼 수 있기에 그 기간이 끝남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정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이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자라면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확인서에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음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원의 사직의 권고가 있다면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계속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료 과정에서 연차, 퇴직금 등 노동관계 관련 권리는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3일 1일 8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므로,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 예정인 시간을 결근하였다면 그 시간만큼 통상시급을 곱하여 공제되면 됩니다. 즉, 19시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