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교육청 단가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기준이 아니라면 학원이 그보다 높은 수강료를 책정하는 행위 자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존 직장에 이미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고용보험은 이중가입 제외 대상 보험이기에 가입 자체가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사회보험은 가입 가능합니다.기존 직장에서는 근로자로부터 가입이력을 받는 경우로 확인이 가능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미 노동청 진정 과정에 있다면 굳이 피진정인으로부터 온 연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를 원하면 당사자 간 얘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은 제한됩니다. 타 보험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가입이력을 받아 타 직장에서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수인 유니폼 비용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의 경우 위약을 예정하는 약정의 금지를 정하고 있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진정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어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지만 부당해고에 관하여 이의 제기가 어렵습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경미한 사정으로 상실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은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은 휴일수당이 아닙니다. 근로자의날은 휴일근로이며, 그날의 수당은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되어야 하기에 회사에 별도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의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됩니다.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은 x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그 기간만큼 계약 연장을 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그 차이분에 대하여 회사에 추가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