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월의 다음달까지는 유지됩니다.2. 예비군 훈련한 기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면 그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료는 당월 소득과 무관하게 최초 신고소득에 비례하여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최초 신고소득이 높게 잡혀있다면 회사에 정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이 현장 종료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이지 처리되고, 이전 직장들을 포함하여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면 앞선 두 곳의 상실 사유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sw개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해 왔고 전문의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다면 색각 이상만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이미 근로계약 성립 후에 채용 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상황이라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신청하더라도 그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반복 갱신 관행/동종 근로자 갱신 사례/평가기준/업무의 상시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기대권 인정 시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하며, 서면 해고통지가 없으면 해고 자체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 초심 심문 후 구제명령/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민사소송 병행동 가능합니다. 초심 불복 시 중노위 재심 및 이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테이블은 근속연수 중심의 자동승급으로 인건비가 경직되고, 직무/성과와 보상의 연계가 약해지며, 고연차 저성과자와 저연차 고성과자 간 보상 역전/세대 간 불만/외부 인재 영입 및 직무가치 반영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주요 한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90% 지급 조항이 적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있으나,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정상 지급해 놓고 '수습 중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후에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이나 요구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cctv를 이용한 상시적 감시, 사적 통제, 개인감정에 따른 잔업 배제, 퇴사를 압박하는 발언이나 직원 간 이간질이 반복되어 우위성을 이용해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내괴롭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