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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시간/계약을 분리하고 본인이 선택적으로 건별 수행하더라도 같은 사업주 지휘 아래 FD 업무의 시간/장소/방식이 사실상 통제된다면 3.3%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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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계약서로 썼다면 정규직이기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직으로 당초에 취득신고가 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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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급여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 제도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미사용연차수당도 퇴직연금 불입 시 포함되는 수당입니다.
강제 퇴사 당함 퇴사 서류에 싸인쓰는게 없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의 여지가 있어서 그에 대한 이의 제기(부당해고 구제신청)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계약서 미작성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알바 도중 수행했던 매니저님의 부탁이 마음에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매장 현금을 직원 개인계좌에 입금한 뒤 매니저 개인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회사 정산 절차로 보긴 어렵고 자금흐름/세무/분쟁 측면에서 직원에게 불필요한 위험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4대보험 2군데 가입(?)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대 보험만 가입하면 됨).
회사에서 무급 야근 요구하는데 퇴사 후 수당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그 시간도 전부 연장근로로 볼 수 있기에 수당 청구가 가능(고정연장근로시간의 범위를 초과한 시간에 한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적용 시작 날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 시작점부터 기산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민간어린이집 퇴사 시 통보 기간과 마지막 근무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0/16 의사표시가 명확한 퇴사의사 통보였다면 그때부터 통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법에 반드시 1개월 전 통보라고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무기계약이라면 통상 1개월 정도를 두는 것이 안전하지만 원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근무할 의무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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