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바쁜 시기라고 하여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 인수인계가 다소 부족하거나 상사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고소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고의로 자료를 삭제/은닉하거나 회사에 구체적 손해를 입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인수인계 자료와 전달 내역을 메일/메신저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더라도 통상임금의 산정기준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급/정액급식비/정기적 명절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그대로 반영하되 실제 시간외근무수당은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초과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있고 근로자위원은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참여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3~10명을 선출하며 사용자위원도 같은 수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연임 가능,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개최, 회의록은 3년 보존해야 하며, 근로조건/인사/복지/안전 등을 협의/일부 사항은 의결 대상입니다. 한편, 근로자대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별도로 적법한 대표성을 갖춘 자를 선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이 2026.12.16. 종료되고 추가 요양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이후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받고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같은 산재 상병에 대한 치료비는 건강보험/실손보험의 보상 제한이나 산재와의 중복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보공단과 실손보험사에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무관하게 회사 내 겸업금지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분류될 소지가 높기에 다른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려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직 의사표시는 가능하나, 무기계약 근로자는 민법상 통상 1개월 전 통보가 안전하고, 주말/공휴일 재택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은 별도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형사고소가 직장내괴롭힘 사건 및 민사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 사실확인서 제출에 대한 대응이라면 이를 곧바로 단순 직원 간 불화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