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사가 직원의 개인 대화나 사생활 정보를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공개하면 정보의 성격과 취득 경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직장내괴롭힘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기록하고 해당 기관에 상담 및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형사고발이나 검찰 송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액을 확정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간이대지급금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회적 규범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위의 중대성, 고의성, 피해 정도 등에 비례하고, 재발방지와 피해회복을 우선하며, 개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영구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기간, 절차, 재심 기준 등을 두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잔여연차휴가의 마지막 사용일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 회사와 합의가 된다면 9일로 가능하겠으나, 통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조 가입, 활동을 이유로 해고, 징계, 승진배제 등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특정 노조를 지원, 지배하거나 정당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등은 부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9급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가능하므로 꼭 1년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1년 전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 등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나, 개인질병으로 쉬는 경우 동일한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은 없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 종료 후의 추가 2개월 무급휴직은 별도 법적 권리가 아니므로 회사가 승인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미승인 상태에서 복직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뒤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 해고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승인의 경우 4대보험은 보험별 처리기준이 달라 국민연금 납부예외, 건강보험 휴직자 보험료 조정 등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1회 8시간 정도로 주15시간 미만이고 월 소득도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제한기준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배민마트 알바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나 해당 근로 및 소득 사실은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0% 이상 일부 체불은 각 월의 지연일수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2개월 이상 연속되어야 하므로 56일 합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다만 9월 급여가 전액 미지급된 상태가 10월까지 이어져 전액체불 기간이 누적되면 별도 기준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