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 일반직, 행정업무 무기계약직 지원도 취업희망 직종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기존 직종과 다르더라도 실제 취업을 위한 전직 목적의 지원이라면 다른 직종에 지원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 지원은 과거, 현재의 구조적 불이익이 객관적으로 학인되고 일반적 지원만으로 해소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필요성/비례성/대상 선정의 객관성/성과평가 등을 기준으로 설계하여 불이익 보정과 개인 간 기회의 공정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유니폼 관리비 공제 조항이 있더라도 회사가 임의로 손해액을 정하여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감사부장이 업무상 필요성 없이 노조 가입자 명단, 인사위 추천명단 등 비공개 노조문서를 장기간 반복하여 열람하였다면 개인정보, 노조활동 침해 문제와 함께 부노의 정황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열람 사실만으로 바로 부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반노조의사, 열람 목적, 인사노무상 활용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시적인 파견이라면 본사소속으로 진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재해 당시 실제 적용받던 산재보험 사업장과 해당 공사 현장의 보험관계를 확인하여 현장 관리번호 적용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육아로 인하여 퇴사가 불가피했다는 점과 회사에 휴직 연장, 근로시간 단축, 전환배치 등 가능한 조치를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성명, 주소, 주민번호, 근로기간, 직종 등을 관리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은 통상인사, 급여, 4대보험 또는 차년도 인력운영, 채용 사전심사 자료 정비 등의 목적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진의는 해당 기관만 알 수 있기에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은 근로자가 해당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통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그때의 임금 상당액을 보장받는 구조로, 월급제 근로자라면 이미 월급여에 해당 임금이 포함되어 있기에 별도의 공제 없이 그대로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성공수당 2회차는 근속12개월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급 후 추가로 의무 근속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령 직후 퇴사하더라도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그에 대한 이의 제기(부당해고 구제신청 등)를 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에 관하여서만 준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