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은 취업규칙, 인사규정 상 근거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대상 선정, 기간, 처우가 합리적이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임금을 과도하게 삭감할 경우 인사권 남용, 부당한 불이익 처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회사에 대기발령 사유, 적용 규정, 예정기간 등을 서면으로 요청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고, 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재해자에게 건강보험 부담액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환수처분의 법적 근거와 기 형성된 판례(정산청구권은 산재 승인 결정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가 배제된다는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한 뒤에 이의신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주에 해당하는 주 모두 같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0/23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하여도 괜찮으나, 더 중요한 것은 퇴사할 회사에 즉시 사회보험 상실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금요일, 월요일 중 어느날로 잡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는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처럼 원래 왕복 3시간 통근을 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에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위와 임금 감소 자료를 확보하고, 통근곤란은 사업장 이전, 전근, 거소이전 등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그 사실에 관하여 고용센터를 통해 미리 확인한 뒤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생활임금 조례가 적용되는 용역근로자라면 기본급만 최저임금으로 두고 각종 수당을 합쳐서 생활임금 수준을 맞추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하여서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 고시의 생활임금 산입 범위에 따라 달라지기에 그에 대한 확인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주 15시간 이상이기에 퇴직금,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는 주에 해당합니다.2. 실제 휴게시간이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3.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그 시간을 포함하여 15시간 이상이라면 1번에 따른 요건이 충족됩니다.4. 네, 다릅니다.5. 같은 방식으로 진정을 접수하되, 입증자료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소득세법상으로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렇기에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를 하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한 후에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 또는 과반수 노조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11/2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11/3을 퇴사일(퇴사 예정일)로 잡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