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위 근무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사정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근무조건 변경에 따른 퇴사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하고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무관하게 전부 교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장기간 고정적으로 배정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실질적인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퇴직금 발생을 피하려고 1년 전후로 인위적으로 배정을 끊거나 근로계약서를 반복하여 재작성하는 방식은 근로관계가 계속되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기에 근무확정 문자, 출근내역, 급여내역 등을 미리 확보하시고 이후 부당 배제 또는 퇴직금 등의 issue 발생 시 대응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제를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적용하는 것은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인력충원,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관리시스템 도입 등에 필요한 비용 및 준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들을 배려한 차원에서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 연장근로로 분류되는 시간이 약 3.5시간, 월 약 15.2시간이기에 계약서 내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에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에만 근무한다면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1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보다는 약간 높게 책정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위 스케쥴이 고정이라면 목요일과 토요일에 대한 시급도 함께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주의 화요일을 근무했기에 주휴수당은 온전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워크아웃은 채권단 중심의 사적, 협약적 구조조정으로 채무조정과 자금지원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는 절차인 반면, 회생절차는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전반을 대상으로 법적 강제력을 갖는 회생계획을 수립, 인가하여 기업을 정상화하는 제도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는 자가 회사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급제라면 그날 근무 시간x통상시급x2.5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이 발생하며, 월급제라면 임금 외 그날 근무시간x통상시급x1.5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업무 외 질병에 따른 일반적인 유급 병가 의무를 보장하고 있지 않기에 병가의 유무, 기간, 유급 여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상 재해는 산재로 다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