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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님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두 분이 같이 가셔야 하고, 숙려 기간이 있기에 2번은 출석해야 합니다.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협의상 이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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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조정이혼 준ㅂㅣ중인데요 아이가있는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아이의 양육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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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아동학대 같나요? 형량은 얼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폭행이 훈육의 정도를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바, 아동학대는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양형은 인정 여부, 전과,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하기에 위 내용만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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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의요.국선변호사를 쓰고 싶은데,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국선 변호사는 형사 사건의 경우에 일정한 조건 하에 인정되기에 사안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요건 하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그 곳으로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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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친이예요. 애인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법률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위 내용을 법률적으로 본다면 안타깝지만 각 배우자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이혼 소송의 제기 및 상간자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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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너무 힘이 들겠습니다. 사안은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인데, 녹취나 영상 촬영 등의 증거를 확보한 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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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외도하고 있는데 증거수집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파트 cctv의 경우 소송 중에 제출명령 또는 소송 전에 증거보전 신청 등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설 탐정에게 의뢰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다만 증거로는 사용 가능하고, 그 방법에 따라 형사책임이 의뢰인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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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확인은 양쪽 모두 동의 해야지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친생 부인 등의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감정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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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이 개시된지 얼마 이내에 상속에 대한 이의를 제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을 특정한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먼저 한 후, 안 된다면 상속분에 따라 나눠가지게 됩니다. 이의를 한다는 것을 보면 아마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경우 이하의 식에 의한 유류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법률 / 가족·이혼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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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를 맞쳤는데요 가사조사결과보고서를 이렇게 늦게 제출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가사조사관의 조사 후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고, 열람 신청해도 일부 불허가 나기도 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빠른 조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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