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부모님 사고라는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셨는데 변제까지 미뤄지고 있어 배신감과 상심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적으로는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 등의 간이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1. 사기죄 형사 고소 검토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부모님 사고라는 거짓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므로 증거를 모아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고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2. 지급명령 및 소액사건심판 활용상대방이 잠적하더라도 법적 절차는 진행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정확히 안다면 신속하고 저렴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예상된다면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이용하는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하여 사실조회 등을 거치며 정식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3. 무자력 상태 시 대금 회수와 소송 실익상대방 수중에 재산이 전혀 없다면 판결문을 받더라도 당장 강제집행으로 돈을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민사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비용 대비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는 지인들과의 대화 내역 및 이체 증빙 자료를 안전하게 확보해 두세요.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지속적인 협박과 폭행 속에서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받으며 공증까지 작성하시게 되어 그 두려움과 심적 고통이 무척 크시겠습니다. 비록 공증이 작성되었더라도 실제 변제 내역과 강압에 의한 작성 사실을 입증한다면 소송을 통해 공증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1. 청구이의의 소 제기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채권자가 공증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통장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채무가 이미 초과 변제되었음을 주장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가 질문자님과 아드님의 재산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가족의 생명에 대한 위협과 폭행 등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드님이 보증을 서게 된 것이라면,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해당 보증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신 형사 고소 사건의 처벌 결과와 수사 기록은 추후 민사 소송에서 이를 입증할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3. 형사 절차 및 신변보호 조치 강화경찰 조사 시 폭행과 협박을 입증할 진단서나 통화 녹취 등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 등에 따른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신변보호 조치를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청하여 채권자의 물리적 접근을 차단하세요.지금 상황에서는 은행 이체 내역을 시간순으로 명확히 정리하시고, 채권자의 협박성 연락이나 대화 내용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객관적 증거를 안전한 곳에 철저히 보존하세요.가족분들의 일상이 신속히 회복되고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재개발 구역 내 임대차 분쟁으로 곤란한 상황이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은 적법하며 임차인의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는 방어 가능하나 누수 수리비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계약갱신 거절 및 명도소송 적법성계약 당시 재개발 고지가 있었고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거절은 적법합니다. 계약 만료 후 퇴거 거부 시 명도소송 승소가 가능하며 불법 점유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2. 입주 기산일 및 손해배상 방어계약서상 명시된 기간이 원칙이며 임대인이 입주를 방해하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의 입주일 연기 주장과 입주지연금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청구 금액은 소송 실익이 매우 적으며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3. 누수 수리비 책임 및 합의 대응 전략특약상 보일러 및 수도 누수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임차인이 지출한 누수 수리비는 필요비로서 임대인에게 청구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기간까지 거주를 허용하는 대신 수리비를 포함한 일체의 금전 청구 포기 및 지정일 명도 의무를 명시한 조건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우선 수리비를 양보하는 대신 임차인의 모든 억지 청구를 포기시키는 조건으로 명도 합의서를 작성하세요.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진행 중인 소송 중에 피고 법인이 갑작스럽게 영업양도를 추진하여 재산 은닉이 우려되시는 답답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업양도 자체를 무조건 사해행위로 단정하여 막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신속한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이 가능합니다.1. 가처분 및 가압류를 통한 보전처분영업양도를 진행하는 주주총회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현실적으로는 법인이 제3자로부터 받게 될 영업양도 대금 채권에 대해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하거나 양도 대상 자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책임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가 필요합니다.2. 영업양수인의 책임 추궁 및 사해행위 취소영업양도가 성사되더라도 양수인이 기존 법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거나 채무 인수를 광고했다면 상법에 따라 양수인에게 직접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유일한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넘기거나 양도 대금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이 입증된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양도된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3. 법인격 부인론을 통한 책임 확장피고가 영업양도로 기존 법인을 빈껍데기로 만들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새로운 주체를 내세워 채무를 면탈하려는 목적임이 명백하다면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후에 있는 새로운 법인이나 실질적 지배자인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 채무 이행 책임을 묻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가장 먼저 법인이 제3자로부터 지급받을 양도 대금 채권에 대해 신속하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집행 재산을 보전하는 행동을 취하세요.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세입자와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에서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1. 묵시적 갱신 성립 여부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6월 20일이라면 늦어도 4월 20일까지는 거절 의사가 도달했어야 합니다. 4월 24일에 통보하셨다면 2개월 기한을 넘긴 것이므로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2. 실거주 목적 및 명도소송 가능성임대인이 실거주할 목적이더라도 법정 기한 내에 갱신 거절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월세 미납 등의 특별한 계약 해지 사유가 없는 상황이므로 확보해두신 녹음과 문자가 있더라도 현재로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기 어렵습니다.3. 유예기간 통보 및 대처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8월 20일까지 퇴거 유예를 주겠다고 하신 내용도 세입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송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세입자와 합의를 통해 합의 퇴거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처 방법입니다.우선은 세입자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시고 이사비 지원 등 적절한 조건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 해지를 시도해 보세요.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무척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습니다. 비록 얻은 수익이 없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되며, 현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준비하신 양형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형량을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1. 가담 경위 및 수익 부존재 소명본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단순 가담자라는 점과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비록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2. 양형 자료 제출 및 진지한 반성현재 준비 중인 반성문과 재범방지 교육 이수 내역은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좋은 조치입니다. 재판 당일 피고인 최후 진술 시 변명하기보다는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차분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하세요.3.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및 공탁 검토전액 합의가 불가능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장 큰 금액을 모으기 어렵더라도 소액이나마 마련할 수 있다면 선고 전까지 법원에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다가오는 재판 기일에 출석하시어 본인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보여주시고, 준비하신 양형 자료들을 빠짐없이 제출하세요.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믿고 큰돈을 빌려주셨는데 변제를 거부당하고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대여 계약의 당사자가 어머니라면 원칙적으로 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어머니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대응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1. 딸에 대한 소송 가능성돈을 이체한 계좌 명의가 딸이라 하더라도 실제 돈을 빌린 주체가 어머니라면 딸에게 대여금 반환 의무를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딸이 어머니의 재산 은닉에 가담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2. 사기죄 형사 고소 검토상대방이 신용불량자 상태여서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차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 기관의 조사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합의를 유도하여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3.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형사 고소와 별개로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록 현재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추후 은닉 재산이 발견되거나 소득이 생길 경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판결문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지금 상황에서는 통화 녹음이나 문자 대화 내역 및 이체 확인증 등 상대방이 차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우선적으로 수집하세요.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믿고 돈을 빌려주셨음에도 오랜 기간 돌려받지 못하고 연락까지 두절되어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1.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승소 가능성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대화 내용과 실제 대금이 이체된 내역은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충분히 승소 판결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2. 상대방의 인적사항 파악 방법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합니다. 현재 상대방의 정보를 일부만 알고 계시더라도, 소장 제출과 함께 상대방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나 은행 계좌번호를 바탕으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3. 변호사 선임 비용 관련질문하신 변호사 선임 비용은 구체적인 금액을 직접적으로 안내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송을 시작할 때 지급하는 착수금과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각 사무소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진행 절차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본과 은행 이체 내역서 등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우선적으로 취합하고 보존하세요.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시어머니와의 갈등과 남편의 방관 속에서 홀로 친정에 머무시며 마음고생이 무척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어머니의 폭언 행위와 이를 방치한 남편의 귀책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 시 위자료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1. 시어머니에 대한 제3자 위자료 청구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시어머니를 상대로 직접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로부터 위자료 인정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시어머니가 가한 폭언의 횟수와 수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녹취록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2. 남편의 방관 책임과 별거 경위 입증작년 7월부터 시작된 장기간의 별거가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로 오인된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어머니의 폭언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피신한 점과 남편이 갈등을 중재하지 않고 관계 회복을 방치한 점을 명확히 주장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시어머니의 폭언 내용이 담긴 대화 캡처나 통화 녹음 등 과거의 귀책 증거를 수집하고 명확한 이혼 사유를 정리하는 행동을 우선적으로 하세요.사건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되고 피해주택이 경매까지 넘어가 그동안 상심이 무척 크셨겠습니다. 현재 활용하실 수 있는 2026년 대전시 지원 제도와 함께 집주인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1.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및 대전시 지원 신청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보증금의 최소 33.3%를 선지급받는 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울러 대전시의 2026년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안정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으니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신속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경매 절차 대응 및 대항력 유지해당 주택이 경매 진행 중이라면 기한 내에 관할 법원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타지역 부모님 댁으로 이사하셨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어 등기부에 기재된 상태여야만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 집주인 상대 민사 및 형사 조치집주인이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민사상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집주인의 다른 은닉 재산을 파악하고 강제집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연락하여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지자체의 금전적 지원을 접수하세요.사건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