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내년 초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의 매매 통보로 거취가 불투명해져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이 매매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집주인이 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조건에 따라 갱신이 가능합니다.1. 매매와 계약갱신청구권의 관계집주인이 집을 판다는 이유 자체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법정 기간 내에 현재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2. 새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에 따른 효력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기존 세입자의 청구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새 집주인이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다면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3. 청구권 행사 시기 확인 및 방법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만 행사 가능합니다. 내년 1월 초가 만기라면 현재는 아직 6개월 이상 남은 시점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시고 해당 기간에 문자메시지로 증거를 남겨 행사하셔야 합니다.가장 먼저 임대차 계약서의 정확한 만기 일자를 확인하여 행사 가능한 6개월 전 시점을 파악해 보세요.기간이 도래하면 적절히 권리를 행사하시어 원만하게 거주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로 인한 경매와 이사 준비로 고생이 많으신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인도명령까지 받게 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낙찰자가 합의와 별개로 권리 확보를 위해 기계적으로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존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1. 인도명령 신청의 일반적 관행경매 낙찰자는 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만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와 이사 일정을 협의했더라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차원에서 대금 납부와 동시에 기계적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2. 법원 서류 제출 및 입증 방법법원에서 송달받은 서류가 심문기일 통지서라면 답변서를, 이미 내려진 인도명령 결정문이라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작성하실 때는 낙찰자와 7월 11일까지 거주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명시하고, 거주 기간에 대한 사용료 126만 원을 입금한 이체 내역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3. 낙찰자와의 일정 재확인법적 대응과 별개로 낙찰자에게 연락하여 인도명령 서류를 받은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 간에 오해가 없는지 점검하고 사전에 합의된 7월 11일 퇴거 일정에 변동이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가장 먼저 송달받은 서류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하신 후 합의 내용과 입금 내역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 보세요.이사하시는 날까지 더 이상의 억울한 일 없이 모든 과정이 원만하게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혼자 두 아이를 키우시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양육비 판결을 받으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상대방의 계좌 조회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1. 상대방 은닉 계좌 및 재산 조회 방법기존의 양육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모든 계좌와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지급 이행을 위한 강제 수단상대방이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회사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통장 압류 여부와 상관없이 양육비를 매달 직장에서 바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고의적인 미지급에 대해서는 법원의 이행명령과 감치 처분 등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우선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 조회를 위한 재산명시 신청과 이행명령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세요.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자녀분들과의 생활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믿고 돈을 빌려주셨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답답함이 크시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중단된 민사 절차를 재개함과 동시에 형사적인 조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1. 민사소송 송달 문제 해결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새로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를 옮기지 않았거나 거주 불명 상태라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상대방 없이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사기죄 형사고소 진행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급한 자금 융통을 핑계로 돈을 받아 챙긴 후 고의로 자산을 처분하고 도주했다면 사기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경찰 수사망과 지명수배 등을 통해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3. 사해행위 취소 검토상대방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본인 명의의 집을 매각하고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향후 상대방의 부동산 처분 시점과 경위를 조회하여 이를 취소시키고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절차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가장 먼저 법원에서 내려진 주소보정명령서를 지참하시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아 보세요.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대응하셔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누수 문제로 소송까지 진행하셨는데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누수의 원인이 상대방의 전유부분이라는 새로운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1. 항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항소는 가능하며 2심에서 1심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누수 원인이 공용부로 인정되어 기각되었다면, 단순한 불복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존 탐지 결과를 탄핵하고 위층 전유부분의 하자를 입증할 새로운 법원 감정 결과 등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2. 공용부 누수에 대한 책임 주체만약 항소심을 진행하더라도 누수 원인이 여전히 공용부로 확인된다면 현재 피고인 위층 이웃은 법적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공용부분 누수로 인한 피해는 특정 세대가 아닌 빌라 전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 주체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3. 항소 제기 기한 및 절차항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원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합니다.우선 1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전유부분 하자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감정 진행이 가능할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세요.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오랜 시간 남편분의 채무를 대신 갚으며 마음고생이 무척 크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상 고소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혼 소송을 통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1. 형사 고소 가능 여부질문자님께서 남편을 형사 고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남편이 빚을 지고 이를 갚겠다고 약속한 후 지키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상 문제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인 사기죄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2. 카카오톡 증거의 효력과 이혼 소송카카오톡으로 나눈 약정 내역은 이혼 소송 시 매우 유리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남편의 유흥과 지속적인 채무 발생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을 진행하시면서 해당 대화 내역을 근거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법원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3. 실질적인 채권 회수 문제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남편분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다면 실제 금전을 회수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와 함께 남편의 은닉 재산이나 장래 급여 소득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현재 남편 명의로 된 예금이나 부동산, 장래의 급여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신속하게 검토하세요.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어렵게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잠적하여 합당한 변제를 받지 못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거주불명자일 경우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공시송달은 불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곧바로 재산조회를 신청하거나 시중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1. 재산명시명령 공시송달 불가 및 재산조회 신청민사집행법상 채무자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하는 재산명시명령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명시명령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재산명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곧바로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보유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2. 카카오페이 등 금융계좌 압류 및 추심채무자가 카카오페이나 특정 은행 계좌를 주로 사용했다면 해당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정확한 현재 거주지를 몰라도 제3채무자인 은행 등에 법원 결정문이 송달되면 즉시 압류 효력이 발생하여 통장 잔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통한 신용 압박민사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변제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부에 등재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므로,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채무자에게 강제적인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카카오페이 등 거래가 예상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압류를 우선적으로 신청하여 잔액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부모님 모르게 투자하셨던 지식산업센터 문제와 대출 연체 부담으로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행사의 도움을 기대하거나 단순 해지 요청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시행사의 분양계약 해제 여부에 따라 개인회생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1. 대행사의 역할과 분양계약 해지의 한계대행사는 분양을 중개할 뿐 계약을 해지해 줄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수분양자가 자금 사정이 어렵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는 이유만으로 시행사를 상대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2. 분양권 유지 시 개인회생의 위험성시행사가 계약 해지를 거부할 경우 해당 분양권은 질문자님의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자산 가치가 높게 잡히면 매월 납부해야 할 변제금이 크게 상승하여 회생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3. 계약 해제를 통한 채무 정리잔금 미납 등을 이유로 시행사 측에서 먼저 계약을 해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시행사가 계약을 해제해야만 위약금이나 기존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손해배상 채무 등을 회생 채권에 포함시켜 면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4. 변호사 선임 비용 납부 방식개인회생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 납부는 의뢰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무법인과 협의 후 통상적으로 여러 번에 나누어 내는 분납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현재로서는 시행사의 계약 해제 절차와 분양권 청산가치 평가 방안에 대해 회생 전문 변호사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어려운 상황이지만 꼼꼼하게 준비하시어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남은 금액을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고소는 어려울 수 있으며,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청구 금액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1. 사기죄 형사 고소 가능 여부돈을 빌린 후 상당 부분을 갚은 내역이 있다면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더라도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되어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2. 주소를 모를 때의 조치 및 지급명령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만 법원 송달이 가능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주소를 알아내려면 정식 민사 소송을 제기한 뒤, 알고 있는 이체 내역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3. 비용에 따른 소송 실익 검토남은 피해 금액이 31만 원이므로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다만 참고로 민사 소송의 경우 승소 시 법원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우선 상대방의 연락처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단호하게 알리고 자발적인 반환을 유도해 보세요.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상황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오랜 시간 고통받으셨을 지인분과 이를 곁에서 지켜보시는 질문자님의 답답한 마음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의 성폭행 자체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울 수 있으나 현재 해당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1. 과거 성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약 20년 전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안타깝게도 현행법 기준으로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거나 유전자 등 과학적 증거가 남아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성폭행 자체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2. 현재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가해자와 식당 주인이 최근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성폭행 사실을 떠벌리는 행위는 성범죄와는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우리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말하더라도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식당 손님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실익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고소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 청구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의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실익이 적더라도 민사 소송 승소 시에는 법원이 정한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명예훼손 행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당시 식당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나 대화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세요.지인분의 억울한 상황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