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남은 금액을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고소는 어려울 수 있으며,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청구 금액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1. 사기죄 형사 고소 가능 여부돈을 빌린 후 상당 부분을 갚은 내역이 있다면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더라도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되어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2. 주소를 모를 때의 조치 및 지급명령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만 법원 송달이 가능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주소를 알아내려면 정식 민사 소송을 제기한 뒤, 알고 있는 이체 내역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3. 비용에 따른 소송 실익 검토남은 피해 금액이 31만 원이므로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다만 참고로 민사 소송의 경우 승소 시 법원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우선 상대방의 연락처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단호하게 알리고 자발적인 반환을 유도해 보세요.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상황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오랜 시간 고통받으셨을 지인분과 이를 곁에서 지켜보시는 질문자님의 답답한 마음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의 성폭행 자체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울 수 있으나 현재 해당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1. 과거 성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약 20년 전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안타깝게도 현행법 기준으로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거나 유전자 등 과학적 증거가 남아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성폭행 자체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2. 현재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가해자와 식당 주인이 최근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성폭행 사실을 떠벌리는 행위는 성범죄와는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우리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말하더라도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식당 손님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실익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고소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 청구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의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실익이 적더라도 민사 소송 승소 시에는 법원이 정한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명예훼손 행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당시 식당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나 대화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세요.지인분의 억울한 상황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수감 중인 상태에서 민사 재판에 직접 참석하고자 하여 답답함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1. 출석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기를 원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수용자 출석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를 채택하면 교도관의 호송 하에 재판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2. 원격 영상재판 활용 방안현실적으로 변호사가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출석을 원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거부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 대신 교도소 내에서 화상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원격 영상재판 신청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우선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수용자 출석요구 또는 원격 영상재판 신청 여부를 결정하세요.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러운 이사로 보증금 반환 문제까지 발생하여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 전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1. 계약 만료 전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만기 전에 퇴거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리 내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없다면 퇴거 직후 바로 받기는 어렵습니다.2. 계약 만료일 기준 반환 여부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8월 3일이 되면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3. 남은 월세 선지급 시 반환 시점만기까지의 남은 월세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 시기가 법적으로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를 지급하더라도 원칙적인 반환 시점은 만기일인 8월 3일이며, 조기 반환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주변 부동산에 집을 빨리 내놓아 새로운 세입자를 신속히 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상황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아까도 답변 드렸으나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비상장 주식과 은닉 재산을 파악하여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가압류와 기업가치 평가 등 체계적인 소송 준비가 필요합니다.1. 비상장 주식 및 법인 자산의 평가남편이 운영하는 비상장 회사의 지분 역시 중요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객관적인 기업 가치와 영업이익, 부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외부 감정인을 통한 기업가치 감정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 현금성 자산 및 부동산 보전처분주식 계좌에 있는 30억 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과 부동산은 상대방이 쉽게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이혼 절차 시작과 동시에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남편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3. 변호사 선임 및 플랫폼 규정 안내참고로 아하에서는 상담이나 수임 관련한 답변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필터링 되어 막혀있습니다. 답변달린 변호사들의 프로필을 통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가장 먼저 현재 파악하고 계신 남편 명의의 주식 계좌와 부동산 내역, 그리고 법인 관련 기본 정보를 안전하게 확보해 두세요.현재 겪고 계신 힘든 상황이 원만하고 빠르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까지 진행하시며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 연체 관리비 문제까지 발생하여 답답함이 크실 듯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은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만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1. 전용부분 관리비 및 연체료의 책임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이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승계할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적으로 사용한 전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와 그에 발생한 연체료, 그리고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임대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2. 보증금 공제 및 구상권 청구아직 반환하지 않은 임대차 보증금이 남아있다면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포함한 연체 관리비 전액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어 부득이 임대인이 공용부분 관리비를 대납하게 된다면 추후 임차인을 상대로 대납한 금액만큼 구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소액일 경우 추가적인 소송 실익이 적을 수는 있으나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가장 먼저 관리사무소에 전용부분 관리비와 전체 연체료를 제외한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 내역만을 정확히 분리하여 산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현재 겪고 계신 힘든 상황이 원만하고 빠르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퇴거한 후 뒤늦게 집의 훼손 부위를 발견하시어 당혹스럽고 속상하신 마음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이미 반환했더라도 계약서상 원상복구 특약과 훼손 사실을 근거로 수리비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1. 보증금 반환 후 원상복구 청구 가능 여부보증금을 전액 반환했다는 사실 자체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완전히 면제해 주었다는 법적 의미는 아닙니다. 입주 당시 새 아파트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와 현재 방충망 훼손 상태를 비교하여 세입자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계약서 특약을 근거로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손해 입증 및 소송의 실익 고려세입자가 순순히 배상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방충망 수리 비용은 통상적으로 소액이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청구 금액보다 비용과 시간이 더 커서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가장 먼저 훼손된 방충망 사진을 세입자에게 보내어 객관적인 상황을 알리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수리비를 지급받는 방향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현재 겪고 계신 상황이 원만하고 빠르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남편의 외도와 강압적 태도로 고통받으시며 신속한 해결을 원하시는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상하신 조건으로 합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친권 지정 등은 신중해야 합니다.1. 친권 양육권 분리의 불편함남편이 친권을 가지면 향후 아이의 여권 발급, 통장 개설 등 행정 절차마다 남편 동의가 필요해 큰 불편을 겪게 되므로 단독 또는 공동친권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2. 재산분할 방식과 연락 거부13억 원 분할 및 유예기간 동안 생활비를 받는 조건은 합의서 명시 시 효력이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주는 강압적 대화는 거부하고 문자로만 소통하셔도 무방합니다.3. 합의서 필수 조항 및 변호사 선임미지급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조항과 추가 청구를 금지하는 청산조항을 넣어 공증해야 합니다. 고액 자산 사건은 조율이 핵심이므로 지역에 구애받지 말고 경험 많은 전문가를 찾으세요.가장 먼저 구체적인 조항을 담은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여 남편에게 서면으로 전달해 보세요.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가족 관계로 얽힌 금전 거래가 사해행위로 의심받으며 재판까지 지연되어 마음고생이 무척 크실 듯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인척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자금이 오간 내역과 담보 설정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1.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친족 관계의 영향채무자가 돈을 빌리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친인척 관계를 주장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자기 채권만 챙기려 담보를 설정했다는 악의를 추정시키기 위함이므로 이를 반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2. 정상적인 금융 거래 입증가장 중요한 것은 2억 원이라는 자금이 실제로 회사에 대여되었다는 명확한 금융 거래 내역입니다. 또한 이 대여금 지급과 근저당권 설정이 사실상 동시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였는지, 아니면 과거의 빚을 뒤늦게 담보로 잡은 것인지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회사의 운영을 위해 신규 자금을 융통해주며 담보를 취득한 것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님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3. 재판 기일 연기에 대한 이해재판에 출석하여 별다른 구두 변론 없이 기일이 2개월 뒤로 미뤄진 것은 민사소송 절차상 종종 있는 일입니다. 재판부가 양측의 서면 공방을 더 지켜보거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상대방의 증거 신청 결과를 기다리기 위한 목적이 크므로 섣불리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가장 먼저 2억 원이 이체된 객관적인 금융 내역과 대여 약정서 등 정상적인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었음을 증명할 자료를 철저히 취합하여 반박 준비 서면을 제출하세요.현재 겪고 계신 힘든 상황이 원만하고 빠르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이사 당일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아 당혹스럽고 걱정이 많으실 듯합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으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며 퇴실 당일 보증금 전액과 선납 월세 정산금을 모두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1. 동시이행 관계와 보증금 전액 반환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법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바쁘다거나 집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사유는 보증금 지급을 지연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6월 4일 당일 전액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2. 선납 월세의 정산계약이 6월 4일에 적법하게 종료되므로 임차인은 해당 날짜까지만 차임 부담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납부하신 월세 중 6월 5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대인이 취하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보증금과 함께 일할 계산하여 반환받으셔야 합니다.3. 반환 지연 시 대처 방법보증금과 정산금 전액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열쇠를 넘겨주는 등 명도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짐 일부를 남겨두어 점유를 유지하시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압박해야 합니다. 지연된 남은 금액이 소액이라 소송으로 가기에는 실익이 적을 수는 있으나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가장 먼저 임대인에게 당일 보증금 및 정산금 전액이 입금되지 않으면 집을 비워줄 수 없음을 문자로 명확히 통보하세요.현재 겪고 계신 힘든 상황이 원만하고 빠르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