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노동조합 활동으로 형사와 민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어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형사는 국가의 형벌을, 민사는 개인 간의 손해배상을 다루는 절차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1.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의 목적형사 사건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 국가가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벌을 내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면 민사 소송은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대방의 금전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를 다루는 개인 간의 분쟁입니다.2. 형사 불송치 결정의 법적 의미말씀하신 불송치는 법원 판결이나 검찰 처분이 아니라 경찰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종결한 결정입니다. 이로써 전과나 형벌의 위험에서는 벗어나셨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3. 민사 소송 방어의 연관성형사상 무혐의라도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민사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의 불송치 결정은 민사 소송에서도 위법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유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업무방해의 위법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을 우선으로 고려하세요.진행 중인 절차가 원만하게 방어되어 사건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듯합니다. 결혼 전부터 보유하신 예금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며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1. 혼인 전 예금의 분할 여부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예금은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공동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고 상대방이 해당 자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타인 계좌로의 예금 이체해당 예금이 특유재산이라면 굳이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 직전에 자산을 타인에게 넘길 경우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3. 부분적인 변호사 선임 여부협의이혼 시 전체 사건을 위임하지 않고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이나 검토 절차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예금을 이체하기보다는 해당 자산이 혼인 전부터 형성된 특유재산임을 입증할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해 두는 것을 우선으로 고려하세요.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혼 절차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최근 황혼 이혼이나 졸혼 등 부부의 생활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듯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간 별거 후 이혼을 진행할 경우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특정되므로 별거 중 각자 번 돈은 각자 챙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법원은 부부의 공동생활이 사실상 파탄된 시점을 재산분할의 기준일로 봅니다. 따라서 졸혼이나 합의 하에 장기간 따로 살기 시작했다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그 별거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2.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이혼 시 기여도를 바탕으로 공동재산을 나눕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된 별거 이후에 각자의 소득이나 노력으로 증식한 재산은 공동의 기여가 없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3. 예외적인 상황다만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그 자금의 출처가 별거 전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이거나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한쪽의 직간접적인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별거가 시작된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당시 부부의 재산 내역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을 우선으로 고려하세요.부부간의 재산 문제가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믿고 빌려준 돈을 오랜 기간 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현재 계좌 이체 내역과 갚겠다는 녹취가 존재하므로 대여금 반환 청구 및 채권 보전 처분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1. 증거의 법적 효력과 소멸시효계좌 이체 내역과 채무를 인정하는 녹취록은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매우 명확한 증거입니다. 일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헤어진 지 2년이 지났더라도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효합니다.2. 아파트 가압류 신청상대방이 돈이 없다며 아파트 매각 후 변제를 약속하고 있지만 매각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에 앞서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에 신속하게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3. 지급명령 및 대여금 반환 소송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면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여 시간을 끈다면 정식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문을 받은 뒤 해당 아파트를 강제집행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압류부터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세요.오랜 기간 받지 못한 대여금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소중한 재산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룸메이트와의 갈등에 이어 소송 절차에서도 예상치 못한 난관을 겪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인 질문자님도 청구원인을 정확히 구성한다면 룸메이트를 상대로 인도 소송을 진행하여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1. 건물인도 소송의 청구원인 변경조정위원의 말처럼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건물의 소유자만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임차인도 임대인에 대한 목적물 반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을 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2. 전대차 계약 해지 및 인도 청구상대방이 질문자님과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과거 금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일종의 전대차 관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목적물 인도를 구하는 방식으로도 청구원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3. 형사 조치의 한계상대방이 해당 주택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해 온 상태라면 타인의 주거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경찰을 통한 형사적 강제 퇴거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적법한 명도를 위해서는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한 판결문 확보가 확실한 방법입니다.지금은 진행 중인 소송의 재판부에 채권자대위권 행사 또는 전대차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신속히 제출하시기를 권장합니다.사건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러운 부친상으로 경황이 없으신 와중에 상속 서류까지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님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어머니와 1남 3녀의 자녀들뿐이며 사위와 외손자녀는 상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 법정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민법상 상속 1순위는 고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들과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4명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인 어머니가 1.5, 자녀들이 각각 1의 비율을 가집니다. 기혼 여부와 상관없이 출가한 딸들도 아들과 동일한 상속 권리가 있습니다.2. 사위와 손자녀의 상속 여부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는 사위나 외손자녀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 중 누군가 아버님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만 그 배우자인 사위와 자녀인 손자녀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는 자녀분들이 모두 생존해 계시므로 서류 준비 시 완전히 제외하시면 됩니다.지금은 상속권자인 어머니와 1남 3녀 전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발급받아 상속 재산 분할 협의나 상속 등기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거액의 채권 미회수로 인해 법적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의하신 연대보증이 포함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드립니다.1. 청구금액 기재 기준현재 실제 남은 잔액인 5억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증 상의 10억 원은 집행권원의 한도일 뿐이므로 실제 변제받을 금액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2. 순차적 강제집행 가능 여부연대채무의 특성상 주채무자인 법인에 먼저 압류를 진행한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2인에게 재산명시 및 압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3. 일부 추심 시 추심신고 의무일부 금액인 3억 원만 추심하셨더라도 법원에 반드시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속히 신고를 완료해야 해당 추심금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4. 연대보증인 청구금액 설정법인으로부터 3억 원을 회수하여 추심신고까지 완료했다면 해당 금액만큼 채무가 소멸하므로, 연대보증인들에게는 남은 잔액인 2억 7천만 원만을 청구금액으로 설정하여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5. 특정 은행 추가 압류 진행제3채무자 진술 최고를 통해 특정 은행에 잔고가 충분함을 확인했다면, 최초 신청 시 해당 은행에 할당했던 청구금액을 제외하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 그 은행을 상대로 추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금은 공증 서류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실제 남은 채권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법인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우선 접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사건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러운 상속 절차 중에 예상치 못한 토지 침범 문제까지 발견되어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유지를 침범한 미등기 건물은 무리하게 대장 등록 및 등기를 시도하기보다 현 상태를 유지하며 상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1. 미등기 건물 양성화 시도의 위험성건축물대장 등록을 진행하게 되면 관할청 및 군 당국에서 국공유지 무단 점유 사실을 즉각 인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거 무단 사용에 대한 막대한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점유 부분 철거 명령이나 해당 토지 강제 매수 요구 등이 발생하여 상당한 비용과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큽니다.2. 합리적인 상속 절차 진행 방법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특정 건물만 제외하고 상속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미등기 건물 역시 법률상 당연히 상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건물을 굳이 등기하지 않더라도 기존 토지와 이미 등기된 주택 2채에 대한 상속등기 절차는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양성화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손실이 훨씬 크므로 현 상태를 유지하며 문제없는 자산들만 서류상 정리를 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지금 상황에서는 기존 지적도와 건축물 현황을 바탕으로 등기가 완료된 토지와 주택들에 대해서만 먼저 상속 등기 절차를 신속히 접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사건이 원만하고 지혜롭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거래처의 대금 미지급과 잦은 변명, 그리고 연락 두절로 인해 마음고생이 무척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 소송을 통한 대금 회수가 주된 절차이며, 형사 고소는 성립 요건을 엄격히 따져보아야 합니다.1. 형사 고소의 성립 요건단순히 거래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거래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당시 상대방의 재무 상태나 기망 행위를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 검토가 필요합니다.2. 민사상 조치 및 소송 실익세금계산서와 대화 내역 등 명확한 증빙이 있으므로 민사상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연락 두절이므로 송달 불능 위험이 있는 지급명령보다는 공시송달이 가능한 정식 소송이 적절합니다. 다만 피해 금액 대비 소송 진행 시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으나, 민사 소송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금은 상대방의 사업자 상태를 확인하신 후 대금 회수를 위한 민사 소송 및 상대방 주거래 은행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우선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