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LH 공공임대 거주 중 발생한 미납 문제로 소송까지 겪게 되어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납금을 완납하시면 소송 취하가 가능하며 변론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시거나 사전에 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1. 완납 시 건물인도 소송 취하 가능 여부민사소송법상 원고인 LH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인 월세 연체가 미납금 완납으로 해소되면 원고가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내받으신 대로 남은 금액을 모두 납부하시면 소송 취하와 함께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2. 변론기일 참석의 필수 여부와 대응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출석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런 서면 제출 없이 불출석하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패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당장 완납이나 출석이 어려우시다면 현재 분할 납부를 진행 중이며 완납을 위해 LH와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미리 제출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미납금을 조속히 완납하시거나, 법원에 현재의 변제 진행 상황을 알리는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계속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믿고 거래한 상대방의 지속적인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을 통해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합의하신 2100만 원이 전부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법원에서 상당 부분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법원의 직권 감액렌트 업체 기준의 대여료를 청구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법률상 이는 위약금 성격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됩니다. 당초 남은 잔금이나 오토바이의 실제 가치에 비해 청구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적정 수준까지 금액을 대폭 감액할 수 있습니다.2.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의무에 따른 상계 정산오토바이를 회수하셨으므로 해당 매매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양측 모두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되므로,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합리적인 수준의 오토바이 사용료 혹은 감가상각비와 질문자님이 기존에 수령하신 선입금 400만 원 및 대출금을 서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최종 정산이 이루어집니다.3. 소송 진행의 현실적인 실익 검토재판부에서 인정하는 실제 피해 금액은 2100만 원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려는 인정 금액보다 소송 진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클 수 있어 실제 이득이 거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고소보다는 기존에 받은 선입금과 통상적인 감가상각비를 객관적으로 계산하여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원만히 정산 협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오빠분의 갑작스러운 상실로 경황이 없으실 텐데 예금 인출 문제까지 겹쳐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금에 대한 공탁 신청은 질문자님이 아닌 은행이 하는 것이며, 질문자님은 추후 법원에 출급을 신청하시거나 은행에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1. 은행의 변제공탁 사유와 주체은행이 공탁을 진행하려는 이유는 상속인 전원의 명확한 합의가 확인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이중 지급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예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 절차의 신청 주체는 전자공탁사이트의 질문자님이 아니라 돈을 내어주어야 하는 채무자인 농협은행입니다.2. 공탁금 출급 청구 절차은행 측에서 관할 법원에 공탁을 완료하면 상속인들에게 공탁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통지서를 받으신 후 질문자님과 동생분은 본인의 법정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법원 공탁소에 공탁금 출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3. 공탁 없이 직접 예금을 인출하는 방법공탁 절차를 기다리고 법원에 방문하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통해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인 질문자님과 동생분이 합의하여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각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은행에 제출하시면 은행의 공탁 없이도 즉시 예금을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동생분과 원만히 협의하시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필수 서류를 갖춘 뒤 은행에서 직접 예금을 인출하시는 방향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하루빨리 가족분들 모두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크시겠습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하셨다면 다음 법적 절차인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사를 가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를 하셔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2. 지급명령 신청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반환을 미룬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보다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3.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거나 임대인이 계속해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임대인의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거나 통장 등 재산을 압류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이사 계획에 맞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하루빨리 소중한 보증금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폭행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상황에 위로를 전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양육비 청구는 자녀의 법적 신분 상태 확인을 시작으로 소장 접수와 임시 양육비 확보를 위한 사전처분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1. 인지 청구 여부 확인 및 소장 접수상대방이 자녀를 친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양육비 청구와 함께 인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인지된 상태라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즉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사전처분 신청을 통한 임시 양육비 확보본안 소송 판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소장 접수와 동시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송 기간 중에도 임시 양육비를 받아 안정적인 양육이 가능합니다.3. 가사조사 및 재판 진행법원은 가사조사를 통해 양측의 경제력과 양육 환경을 파악한 후 조정을 시도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법원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최종 양육비를 판결합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자녀의 친생자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형사 조사 결과를 확보하여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하루빨리 아이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상가 분양 후 시공사 파산과 장기간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고충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해진 입점 예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1. 분양계약 해제 통보일반적으로 분양계약서상 입점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연되면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1년 넘게 공사가 멈췄다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시행사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명확한 법적 의사를 남기셔야 합니다.2. 신탁사 및 보증 관계 확인상가 분양 대금은 통상 시행사가 아닌 신탁사 계좌로 관리됩니다. 분양계약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탁사를 상대로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혹은 상가 분양보증이 적용되는 현장인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3. 대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가압류시행사가 말로만 해결을 미룬다면 법원에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곤란하므로 시행사나 신탁사의 남은 자산에 대해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지금 상황에서는 분양계약서와 대금 납부 내역을 바탕으로 시행사에 계약 해제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가장 먼저 발송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하루빨리 소중한 투자금을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어려운 취업 시기에 구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되어 많이 놀라고 불안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거책 역할을 한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1. 관할 경찰서 사건 이송 신청나주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셨으나 현재 거주지가 서울이시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 이송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통상적으로 거주지 관할로 이송이 가능하므로 신속하게 이송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2.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증거 확보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속아서 업무를 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삭제된 대화 내역은 사설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통해 복구를 시도해 보셔야 하며, 당근마켓 공고, 급여 입금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두 모으셔야 합니다.3. 미필적 고의 방어 및 조사 대비단순 심부름으로 알았더라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일당과 업무 방식 등으로 인해 범죄를 의심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정상적인 구직 활동 중 교묘한 수법에 속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셔야 합니다.지금 상황에서는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하시면서 거주지 이송 신청과 삭제된 대화 내역 복구를 가장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믿었던 가족에게 큰돈을 빌려주시고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심리적으로 고통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락이 두절되고 내용증명도 도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신속히 재산 가압류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1. 대여금 입증 자료 확보가족 간의 잦은 금전 거래는 자칫 증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대여금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 변제를 독촉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은행 송금 내역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취합해 두셔야 합니다.2. 내용증명 미수령에 따른 소송 진행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고 연락을 회피한다면 계속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상대방이 우편물을 받지 않아도 적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한 가압류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와 동시에 처형 명의의 부동산, 주거래 은행 계좌, 임대차 보증금 등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지금 상황에서는 대여금 증빙 자료를 모두 모아 관할 법원에 가압류와 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하루빨리 가족의 평온과 경제적 안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친분을 믿고 편의를 봐주셨음에도 거액의 거래 대금이 밀리고 상대방이 부당한 핑계를 대며 결제를 미루고 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다툴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지급명령보다는 곧바로 본안 소송과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1. 지급명령 이의신청과 소송 전환상대방이 제품의 변화나 보증 각서 등을 핑계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며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하게 시간만 지연될 수 있습니다.2. 보증 각서 요구의 부당성구두 계약이라 하더라도 물품이 이미 정상적으로 납품되었다면 상대방에게는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하자 보수 각서를 대금 지급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결제 거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물품 납품 사실과 결제를 독촉한 메시지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3. 가압류의 실효성과 계좌 파악회사 대표 개인의 자력이 충분하더라도 법인과 개인의 재산은 엄격히 분리되므로 회사의 주거래 은행 계좌나 거래처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은 충분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계좌를 모두 알지 못하더라도 시중 주요 은행 여러 곳을 묶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납품 증빙 등 대금 청구의 근거 자료를 모아 신속히 가압류와 대금청구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하루빨리 정당한 대금을 회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