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가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양도인이 사망하고 미성년 상속인 문제까지 겹쳐 절차 진행에 답답함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 상속인의 적법한 대리인 및 나머지 상속인 전원과 합의하여 양도양수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1. 상속인 전원의 합의와 계약가게의 운영권과 자산은 양도인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공동 상속됩니다. 따라서 명의를 온전히 이전받으시려면 상속인 전원과 가게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2. 미성년 상속인의 대리권 확인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처분행위를 할 수 없어 선임된 임시후견인이 대리해야 합니다. 다만 후견인이라도 상속재산 처분 시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가게 양도에 대한 적법한 대리권과 법원의 처분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3. 양수인의 조치 방법양수인이 직접 법원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 측에 임시후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법원 심판문과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날인된 계약 관련 서류를 구비해 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가장 먼저 상속인 측에 임시후견인의 권한과 처분 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법원 결정문 등의 서류를 요청하여 검토하세요.복잡한 상황이 원만하게 정리되어 성공적으로 가게 명의를 이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체납 세금으로 인해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세금을 열람할 수 있으며 세금의 우선순위는 등기 시점이 아닌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1. 임대인 미납 세금 열람 요건모든 경우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세무서 등에서 미납 국세 및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거나 보증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체납 세금의 선순위 기준조세채권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기준은 세금 체납 발생일이나 세무서의 압류 등기일이 아니라 해당 세금의 법정기일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날보다 세금의 신고일 등 법정기일이 앞선다면 실제 압류 등기 시점이 늦더라도 세금이 선순위로 취급됩니다.가장 먼저 본인의 보증금 규모와 계약 진행 단계를 확인하신 후 관할 세무서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열람을 신청하세요.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마무리하시어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겪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퇴실 후에도 밀린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연락마저 두절되어 답답한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아직 남아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므로 법적 조치를 통해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1. 임대료 채권의 소멸시효원룸 임대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통화에서 세입자가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는 채무 승인에 해당하여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 3년이 새롭게 기산됩니다. 따라서 현재 소멸시효는 유효하게 남아있습니다.2. 지급명령 및 소송 가능 여부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정확한 거주지를 알아야 서류 송달이 가능하므로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대신 정식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고 계신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발급받으면 상대방의 현재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3. 소송의 실익 고려청구하실 밀린 월세 금액이 적다면 소송에 드는 비용이 피해 금액보다 커서 법적 조치의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게 되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가장 먼저 소송의 실익을 따져보신 후 법원에 정식 소장을 접수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세요.받지 못한 임대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신뢰했던 지인에게 큰 자금을 빌려주고 연락까지 두절되어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톡과 송금 내역이 명확하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1. 사기죄 성립 여부 및 개인회생 대응상대방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주기적으로 돈을 빌린 후 잠수를 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로 편취 고의가 인정되면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비면책채권이 되어 면책되지 않습니다.2. 상대방 인적사항 파악 및 민사 소송연락처가 정지되었어도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후 계좌번호 등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결문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3. 아버지를 상대로 한 채무 이행 청구아버지가 대신 갚겠다고 보낸 카톡 내역은 채무인수나 보증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를 공동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가장 먼저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법적 조치를 시작하세요.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누수 원인 확인을 위해 한 달이나 집을 비우시는 등 큰 불편을 겪고 계시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누수 원인이 질문자님 세대가 아니라면 수리 의무가 없으며 피해보상 청구는 현실적인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1. 누수 원인에 따른 수리 책임추가적인 누수 탐지를 통해 윗집 배관 등 전유부분의 문제가 아닌 아파트 외벽이나 공용부분의 문제로 밝혀진다면 질문자님께서 아랫집을 수리해 주실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공용부분의 누수일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에 수리 책임이 있습니다.2.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및 실익질문자님의 책임이 아님이 밝혀지더라도 원인 파악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거하여 발생한 비용을 아랫집에 청구하여 인정받기는 법리적으로 까다롭습니다. 법적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실제 피해 금액보다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어 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 진행 시 승소하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가장 먼저 전문적인 누수 탐지 업체를 통해 정확한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세요.조속히 누수 원인이 밝혀져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요구로 전입신고를 변경한 후 대출 상환 위기와 주거 불안을 겪게 되셔서 매우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현재 전입신고 이전으로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한 상태로 보이며 신속한 형사 고소와 은행 소명이 필요합니다.1. 대항력 상실 및 법적 대응임대인의 부탁으로 302호로 전입신고를 옮긴 순간 실거주 중인 202호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었습니다. 그 직후 소유권이 이전되고 근저당이 설정된 것은 고의적인 기망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존 임대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 대출 기관 소명 자료 제출은행에는 서류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진 이유가 임대인의 기망에 의한 피해 때문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발급받은 고소장 접수증이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여 대출금 즉시 상환 및 신용상 불이익 조치를 유예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세요.가장 먼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기존 임대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확보하여 은행에 제출하세요.현재의 억울하고 막막한 상황이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연락이 두절되어 답답하고 걱정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출소 방문을 통한 해결은 어려우며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1. 형사 고소 가능 여부월세 미납과 연락 두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민사 사안에 해당합니다. 세입자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기죄 등의 형사 처벌은 어려우므로 파출소에 가시더라도 경찰이 개입하지 않습니다.2. 실익을 고려한 법적 대응현재 밀린 월세 규모를 고려할 때 정식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소송 비용이 청구 금액보다 클 수 있어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3. 효율적인 해결 방안임대차 계약 해지와 미납 차임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세요. 이후에도 반응이 없다면 소송보다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재판을 통해 비용을 아끼며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담은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먼저 발송하세요.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퇴실 일정과 월세 정산 문제로 임대인과 이견이 생길까 우려되어 많이 신경 쓰이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해지일 이후의 선납 월세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1. 임대인의 법적 반환 의무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의 해지 통보는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월 4일에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그 이후 기간인 6월 5일부터 24일까지에 해당하는 선납 월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2. 반환 거부 시 대응 및 소송 실익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당연히 해당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적 피해액이 적어 소송 진행 시 실익이 고민되실 수 있으나, 민사 소송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일 이후의 선납 월세 반환을 명확히 요구하시고 거부할 경우 이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근거를 남겨두시길 권합니다.사건이 원만하고 빠르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본인 소유의 토지를 누군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농사를 짓고 있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향후 토지 매매 시 무단 경작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1. 매매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심었더라도 수확기에 이른 독립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기본 태도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매매할 때 무단 경작자가 농작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비워주지 않는다면, 매수인이 인수를 꺼리거나 최악의 경우 매매 계약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큽니다.2. 현재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관할 관청의 안내대로 농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행정적, 형사적 처벌은 어렵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명백히 물을 수 있습니다.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 및 그동안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임료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전적 피해액이 적어 실익이 고민되실 수 있으나, 민사 소송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무단 경작자에게 즉각적인 경작 중단과 토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사건이 원만하고 빠르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러운 시비와 폭행 사건에 휘말린 데다가 터무니없는 합의금 요구까지 받게 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먼저 가격했더라도 반격한 이상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1. 쌍방폭행 성립과 맞고소 진행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더라도 방어 차원을 넘어 같이 때렸다면 법적으로는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피해자라는 입장에만 머물지 마시고 목격자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등 증거를 모아 상대방을 폭행죄 등으로 맞고소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2. 터무니없는 합의금 요구 대처단순 폭행이나 경미한 상해 사건에서 1억 원이라는 금액은 법원에서도 전혀 인정되지 않는 매우 과도한 수준입니다. 상대방 측의 무리한 압박에 위축될 필요가 없으며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본인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3. 끝까지 갈 경우의 결과합의가 결렬되어 재판 등 끝까지 가게 된다면 양쪽 모두 기소되어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 절차 종료 후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입증된 치료비와 소액의 위자료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우선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연락처 등 증거를 확실히 확보하시고 관할 경찰서에 맞고소장을 접수하여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