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학부 졸업 → 리트(LEET) 응시 → 로스쿨 입학 → 3년 수료 → 변호사시험 합격이 순서입니다. 학부 전공 제한은 없으나 법학, 정치학, 경영학, 행정학 전공자가 유리한 편입니다. 학부 성적(GPA)이 로스쿨 입시에서 중요하게 반영되므로 4.0/4.5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법학적성시험운 매년 1회 시행되며 언어이해, 추리논증 두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수능과 달리 암기보다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며, 25개 로스쿨 정원이 2,000명이므로 경쟁이 치열합니다.로스쿨 입학시에 LEET 성적, 학부 GPA, 영어성적(TOEFL·TEPS·TOEIC), 자기소개서, 면접을 종합 평가합니다. 영어는 TOEFL 100점 이상 또는 TOEIC 900점 이상이 사실상 기본 커트라인입니다. 연간 등록금은 국립 사립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각 로스쿨마다 장학금 제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로스쿨 수료 후 5년 내 5회 응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공법·민사법·형사법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합격률은 매년 50~60% 수준입니다. 불합격 시 재응시가 가능하나 5회 초과 시 영구 응시 불가입니다.변호사시험 합격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6개월 실무연수를 이수하면 정식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59조 동물점유자 책임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가 1차 배상책임을 집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모가 강아지의 점유자이므로 이모가 주된 배상 책임자이고, 동생은 문을 열다가 사고를 유발한 경위가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동생의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80만원 요구는 과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수준에 해당합니다. 치료비 17만원에 흉터 관련 위자료를 더하면 80만원은 통상적인 합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피부가 파이는 상처에 흉터가 남는 경우 법원 실무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상처 부위, 피해자 나이, 성별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인정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거나 얼굴·노출 부위라면 위자료가 더 높게 인정됩니다. 현재 요구액은 소송으로 갔을 때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므로 다퉈서 유리할 이유가 없습니다.동물보호법상 개가 사람을 문 경우 맹견 여부, 과거 공격 이력, 지자체 조치 등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의 경우 신고가 들어와도 자동으로 안락사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장이 격리·검사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재발 시 처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안락사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신고 자체를 막을 권리는 없으므로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80만원 요구 자체가 무리한 금액이 아니므로 60~80만원 선에서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처음 제시는 50-60만원으로 시작하여 상대방과 조율하는 방식이 자연스럽습니다. 치료비 17만원은 영수증 확인 후 실비로 정산하고, 위자료 부분을 40-50만원 수준으로 제시하는 구조가 협상하기 수월합니다.합의서에는 반드시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청구권 포기 조항을 넣으셔야 합니다. 이 문구 없이 돈만 주면 나중에 추가 청구나 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이체 메모에 합의금이라고 명시하거나, 합의서 서명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 목적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단순히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화풀이할 목적으로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성적 욕망의 유발·만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발언은 성적 욕망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 어머니를 비하·모욕할 목적에서 나온 것이 맥락상 명확하므로 통매음의 목적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실관계는 전형적인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로서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기망행위 → 착오 → 재산처분 → 재산상 손해인데, 딸 양육, 베이커리 사업, 캄보디아 소송 등 처음부터 허위 사실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1억 5천만원을 편취한 구조가 명확합니다.돈을 받아내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형사 고소가 최우선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지만, 형사 고소를 통해 구속 또는 기소가 이루어지면 합의를 통한 변제를 이끌어낼 압박 수단이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실형을 피하기 위해 변제를 시도할 동기가 생깁니다.카카오톡·문자 대화 내역 전체, 계좌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차용증이 있다면 차용증을 즉시 확보하고 백업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스포츠토토에 돈을 사용했다고 인정한 발언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녹취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대출과 현금서비스로 마련한 돈이라면 질문자님 본인의 채무가 현실로 남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 소득, 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라는 사정이 개인회생 인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대화·이체 내역 증거 백업. 둘째,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장 제출. 셋째, 본인 채무 규모 정리 후 개인회생 여부 검토 순입니다.상대방 재산이 현재 없다는 사실이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나, 형사 압박 없이는 한 푼도 받기 어렵고 형사 고소를 통해야만 변제 가능성이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가 고의적·반복적이고 성적 의도가 명확하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불안감 조성) 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옆에 앉아 다리를 벌린 행위만으로는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장에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직접 촬영보다는 즉시 신고가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하철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영상은 역무원 또는 경찰 요청 시 보존·제출이 가능합니다. 목격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 확보 방법은 지하철 역무원 호출 또는 112 신고이며, 신고 시 열차 호선·칸 번호·시간을 정확히 알려주면 CCTV 영상 보존 조치가 즉시 이루어집니다.촬영의 경우, 가해자를 동의 없이 촬영하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문제될 수 있어 권고하지 않습니다.가해자 인상착의와 더불어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자와 접촉했는지 명확히 신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이 사안은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내지 온라인 사기 패턴에 해당합니다. 법리적으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1. 코인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가?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그 코인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입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상대방이 보낸 코인은 처음부터 질문자님을 속여 플랫폼에 접근하게 하고, 결국 돈을 쓰게 만들기 위한 기망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즉, 상대방은 선의의 실수자가 아니라 사기 구조의 가담자입니다. 사기 행위자가 사기의 도구로 사용한 코인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청구입니다.계속해서 추가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사기패턴입니다.2. 그냥 차단하면 되는가?네, 차단하셔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상대방이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코인 반환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만약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스팸 내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이 피해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3.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경우80만원 피해 회복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지만,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고객센터 대화 내역, 카카오톡 문자, 결제 내역 등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여러 가중요소가 겹친 중대 사안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2020년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재범으로, 더욱이 수치 0.183은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사고 후 미조치가 추가되어 복수의 범죄가 경합하는 상황입니다.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의 재범이므로 법원이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하는 데 매우 소극적입니다. 실무상 동종 전과 있는 음주운전 재범에서 실형 선고 비율이 높고, 사고와 미조치까지 겹친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양형 요소를 최대한 유리하게 구성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피해 회복 및 합의, 음주운전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및 탄원서 준비, 미조치 경위에 대한 구체적 변명 구성 등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조치 부분의 법적 성격과 사고 경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차량 판매등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고소로 이어져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1. 모욕죄 성립 요건 검토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경멸적 표현 세 가지 요건을 요구합니다. "버러지 병신아"는 경멸적 표현 요건은 충족합니다. 특정성은 채팅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충족됩니다. 핵심 쟁점은 공연성입니다.2. 공연성 판단전챗(전체 채팅)은 해당 게임 방 참여자 전원에게 노출되므로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방송 중이었다면 시청자들에게도 해당 채팅이 노출된 것이므로 공연성 요건이 더욱 강하게 충족됩니다. 방송 시청자 수가 많을수록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파 가능성이 높아져 공연성 인정이 용이해집니다.3. 현실적 처벌 가능성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가 제기됩니다. 실제로 게임 채팅 모욕죄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없지는 않으나, 수사기관이 게임사에 계정 정보 및 IP 제공을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실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방송인의 경우 증거 보존이 용이하고 피해 입증이 쉬우므로 일반적인 게임 채팅 분쟁보다 고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30인 이상 사업체이므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는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3조)은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회사가 안전장비를 미지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친구의 부상,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상황에서의 지각, 회사의 귀가 지시가 지각의 직접 원인이었으므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없거나 극히 미약합니다. 또한 사전 경고나 징계 절차 없이 전화로 즉시 해고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도 완전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복직명령서에 4대보험 가입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변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회사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 증거는 반드시 보존하시고 노동위원회 심문 시 제출하십시오. 4대보험 미가입 사실 자체는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관할 기관에 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3월 3일 지방검찰청 배당 완료는 담당 검사가 지정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검사가 피의자 소환 조사, 증거 검토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아직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법원에 전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담당 검찰청에 연락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담당 검사실에 피해자 진술 보충 의사와 추가 증거 제출 의사를 밝히십시오. 당근마켓 거래 내역, 이체 확인증,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정리하여 검사실에 추가 제출하면 기소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조회하십시오.피해 회복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 절차 내 합의로 가해자가 피해 변제 후 합의를 요청할 경우 이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로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사기 범죄의 경우 지급 요건이 제한적입니다. 셋째,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형사 결과와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1,000만 원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