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해서 형사 절차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적 발언과 속옷을 보여준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바로 평가되기는 사안에 따라 다툼이 있고, 접촉이 없더라도 장소, 당시 상황, 노출 정도, 반복성,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주변인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공연음란, 모욕·협박,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문제 될 수 있고,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통한 추행이 쟁점이 됩니다.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부분은 별도로 중요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 관련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문제 되고, 신고 시 사용자는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도 신고·조사·보호조치 대상입니다.노동부에서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그 자료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개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회사가 방치했거나 적절한 조사·분리·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사용자책임 또는 별도 불법행위 책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지금은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적 발언이 있었던 날짜별 메모, 카카오톡·문자, 녹음, 목격자, 사내 신고 내역, 노동부 진정 자료, 병원 진료기록, 퇴사 경위 자료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만두고 싶지 않았는데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손해배상에서 정신적 손해와 퇴사 경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노동부 절차 외에도 형사 고소 가능성 검토와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죄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하고, 민사는 성희롱·괴롭힘과 퇴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혼자 진행하기에는 쟁점이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대출이 절박한 상황에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 속아 계좌 입출금에 관여하게 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선고를 앞두고 실형 여부가 가장 걱정되실 텐데, 이 사건은 단순히 “합의했는지”만으로 결론 나는 사건은 아닙니다.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보통 사기 또는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 등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고, 방조죄는 정범의 범행을 쉽게 해 준 경우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질문자님 사건의 핵심은 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의심했는지, ② 실제 얻은 범죄수익이 있는지(*있다면 얼마인지), ③ 휴대폰을 상대방이 가져가 사용한 경위, ④ 공소사실상 피해금액이 1,100만 원인지(*추가 더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⑤ 증거상 가담 정도 등입니다. 공소장에 총 2억 원이 적혀 있지 않다면 선고 대상은 기소된 공소사실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관련 정황을 양형에서 볼 가능성은 있어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선고가 7월 9일이라면 지금은 “돈을 무조건 구한다”보다 선고 전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대출광고 캡처, 카카오톡·문자, 통화내역, 상대방이 휴대폰을 가져간 정황, 계좌 입출금 내역, 본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자료, 부채·파산위기 자료, 초범 자료, 반성문, 가족 탄원서, 피해회복 노력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전액 합의가 불가능한 사정, 일부 변제 또는 형사공탁 가능성, 향후 변제계획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선변호인과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 또는 변론재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받기 위해 속은 과정”과 “범죄수익이 없었다는 점”이 제대로 주장되지 않았다면 선고 전이라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보이스피싱 사건은 초범이라도 피해액, 역할,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실제로 문제됩니다. 다만 질문 내용상 무조건 실형이라고 단정할 사안도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교통신호 위반 통보서를 받으면 ‘범칙금’, ‘과태료’, ‘벌금’이라는 표현이 섞여 보여 혼동되기 쉽습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벌칙금”은 통상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먼저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 확인된 경우 부과되는 통고처분입니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되었거나, 운전자가 특정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범칙금은 비교적 금액이 낮게 보일 수 있지만,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누적되면 면허정지·취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반면 과태료는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주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신호위반이나 과속이 촬영되었지만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벌점이 붙지 않는 대신 범칙금보다 금액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핵심 차이는 범칙금은 운전자 책임 및 벌점 가능성,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 책임 중심이고 벌점은 보통 없음이라는 점입니다.미납 시 불이익도 다릅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계속 미납하면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벌금형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과태료는 미납 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붙고, 장기 체납 시 차량·재산 압류 등 행정상 체납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공익제보 이후 중노위 재심에서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심리적 압박이 상당하실 것입니다. 특히 곧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죄명별 구성요건에 맞춰 “무엇은 인정하고, 무엇은 다툴 것인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일단 저라면, 가장 우선으로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입수한 이후에 조사를 받도록, 변호사 선임 등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내용과 같은 유리한 증거자료를 정리해볼 것 같습니다.내용적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 부분이 가장 민감합니다. 질문 내용상 소장의 입찰비리 대화를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휴대폰으로 녹음하셨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문제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공익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책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공익제보였으니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진술하기보다, 당시 입찰비리 의혹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단지에 발생할 피해가 무엇이었는지,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이나 제보가 어려웠는지, 녹음 범위가 필요한 부분에 한정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 주장은 매우 섬세하게(*매우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몰래 녹음했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수사관님께 설명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법성 조각 주장이 받아들여 질 가능성은 실무상 매우 낮은 것은 현실입니다.통화매니저 자동저장 파일은 대화 미참여 녹음과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근무지 PC에 설치된 업무용 통화매니저 프로그램이 민원 전화나 시청 통화를 상시 자동 저장했고, 질문자님이 별도로 몰래 장치를 설치하거나 비밀리에 녹음한 것이 아니라면, 수집 경위 자체에 대한 방어 논리가 생깁니다. 다만 자동저장 파일이라도 그 안에 전화번호, 음성, 민원 내용,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또는 음성정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업무상 접근 가능한 자료였는지”, “누가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관리했는지”, “통화저장 사실이 사무실 운영상 알려져 있었는지”, “해당 파일을 어떤 범위에서 재생·전송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비리 제보와 단지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대표들에게만 공유했다면, 사적 호기심이나 보복 목적으로 무차별 유포한 경우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운영과 관리업무를 감독·의결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입찰비리 의혹을 확인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파일 전송이 있었다면 상대방은 “회의 재생을 넘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전송 대상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어떤 요청에 따라 보낸 것인지, 전송 후 추가 유포를 하지 말라고 고지했는지, 외부 단톡방이나 언론·입주민 전체에게 뿌린 적이 없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업무방해죄는 상대적으로 방어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정상 업무를 방해해야 문제됩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입찰비리 의혹에 관한 자료를 공식 회의에서 제시한 것이라면, 이는 정상적인 감시·제보 활동에 가깝고 곧바로 업무방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제보 내용이 전혀 허위가 아니거나, 적어도 허위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위계’가 약해집니다.한편, 중노위 전부 승소 판정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판정만으로 통비법, 개인정보보호법, 업무방해가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는 유튜브에 많은 변호사님들이 찍어 둔 영상이 있으므로 절차 등은 참고하시되,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수사관의 질문을 잘 듣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즉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결론적으로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통비법은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당행위·공익성·보충성·공유범위 제한을 중심으로 방어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접근 가능성과 목적·범위의 제한성을 강조하며,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이나 위계·위력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중노위 전부 승소 판정은 이 전체 방어의 배경을 설명하는 핵심 자료이지만, 형사 구성요건별 반박 논리를 별도로 준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이 사건은 공익제보자 보호 문제와 통신비밀 침해 문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라 상당히 복잡합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한 문장이 통비법 고의나 개인정보 제공 의도를 인정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남편분이 한 차례 외도를 들킨 뒤 용서를 받았음에도 같은 상대와 다시 만난 상황이라면,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이 매우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의 핵심은 현재 확보하신 카카오톡 사진·영상만으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혼하지 않아도 소송이 가능한지입니다.상간녀 소송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입니다. 법적으로는 상대 여성이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까지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표현, 지속적 만남, 은밀한 연락, 숙박·여행·선물·사진 등 사정이 종합되어 판단됩니다. 특히 이미 한 차례 적발된 뒤 같은 상대와 다시 만났다면 고의성과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이혼 전이거나 이혼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여부, 혼인 파탄 정도, 외도 기간,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안 경위, 재발 여부, 증거의 명확성 등에 따라 인정 여부와 위자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증거만으로도 소송을 검토할 여지는 있으나, 하루치 대화만으로 전체 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강이 필요합니다.지금은 감정적으로 직접 연락하거나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보다 증거를 안전하게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보한 카카오톡 사진과 동영상은 원본 파일, 촬영 일시, 대화 상대 프로필, 전화번호가 드러나게 보관하시고, 남편의 인정 발언이 있다면 녹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불법 해킹, 몰래 위치추적, 비밀번호 무단접속은 오히려 형사·민사상 문제가 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절차는 통상 증거 정리, 내용증명 또는 협의 시도 여부 검토, 소장 제출, 상대방 답변서 제출, 조정 또는 변론, 판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비용은 사건 난이도, 증거량,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 입증과 증거수집의 적법성이 중요하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 알뜰폰이 개통되었고, 그 번호가 보이스피싱 부정사용으로 차단되었다면 매우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기계를 본 적도 없고, 개통 사실도 몰랐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문제될 수 있는 법리는 사기방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입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본인 명의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알고도 제공했는지”, “신분증·인증번호·계좌 등을 넘긴 경위”, “대가를 받았는지”, “대출을 빙자한 사기라는 점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대출 신청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공했을 뿐이고, 휴대전화 개통이나 사용을 몰랐다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지금은 증거 보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페이스북 대출 광고 화면, 상담자 계정,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신분증 사진을 보낸 내역 등을 잘 정리해서 모아두시기 바랍니다.상대방에게는 명의도용,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또는 사기방조 관련 범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명의를 빌려준 사건”인지 “명의를 도용당한 사건”인지가 핵심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회사 내 해명 요구 자리에서 있었던 발언을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셨다면 매우 당혹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피해자가 따로 있고, 증언자들이 오히려 고소를 당한 구조라면 경찰조사에서 발언의 경위와 목적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① 실제 어떤 말을 했는지, ② 그 말이 구체적 사실인지 의견·해명인지, ③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④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입니다.경찰조사는 보통 신분 확인,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고소사실 확인,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조서 열람·추가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때 애매하게 인정하는 경우, 조서에 불리하게 남을 수 있으므로, 고소인이 특정한 문장과 실제 본인이 한 말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무혐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회사 내 해명 자리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한 말이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피해 사실을 설명하거나 증언 경위를 밝힌 것이라면 고의·허위성·비방성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카카오톡, 문자, 녹취, 회의 참석자 명단, 당시 해명 요구 경위, 증언서 작성 과정, 퇴사 압박 관련 통화기록, 인사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고소장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뒤, 고소인이 문제 삼는 표현별로 반박자료를 붙이는 방식이 좋습니다.상대방 측 조치로는 고소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고 처벌받게 할 목적이 인정될 경우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외부인임에도 증언을 막거나 퇴사를 압박했다면 구체적 발언과 영향관계에 따라 강요, 업무방해, 명예훼손,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퇴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은 명예훼손의 허위성 판단과 퇴사 경위가 함께 얽혀 혼자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단(형사, 노동 각 전문가를 포함하여 업무 진행 가능한 로펌)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당시 만 15세였고 상대방이 20대 후반이었다면, 지금 죄책감이 들거나 “내가 동의한 것 아닌가”라는 혼란이 생기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성인에게 의지하던 관계에서 술을 마신 뒤 성관계가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매우 진지하게 검토될 사안입니다.우선 “그루밍”은 그 자체가 독립된 죄명이라기보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정서적 의존관계를 만들고 신뢰를 이용해 성적 행위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 뒤늦게 착취성을 인식하거나, 여전히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죄책감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 있다고 해서 피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적으로는 사건 시점이 중요합니다. 2020. 5. 19. 이후라면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19세 이상 성인이 간음한 경우, 폭행·협박이 없고 당시 미성년자가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술을 마신 상태가 심해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곤란했다면 준강간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이 생생하고 대화가 가능했던 상태라면 준강간보다는 의제강간, 또는 관계 형성 과정상 위계·위력 이용 여부가 중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Q2와 관련해, 카카오톡 캡처와 일기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 표현이 없어도 날짜·시간이 명확하고, “그거”라는 표현의 전후 맥락, 만난 장소, 술을 마신 사실, 사건 직후 감정 기록이 있으면 진술을 보강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일기에 “관계가 좋았다”는 취지의 표현이 있다면 상대방이 이를 방어자료로 쓸 수 있으므로, 당시 미성년자로서 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상대방에게 의존하던 상태였다는 설명이 필요합니다.Q3의 경우 합의금 액수는 사안별로 크게 달라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는 합의가 되었다고 처벌이 당연히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합의가 없으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사정으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고, 합의가 있더라도 연령 차이, 음주 경위, 반복성, 상대방이 나이를 알았는지 등이 중요합니다.지금은 남은 카카오톡, 일기 원본, 당시 사진·위치기록·결제내역,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메시지, 주변에 말한 적이 있다면 그 대화까지 보전하십시오. 사건 연도에 따라 적용 법조와 공소시효 검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유튜브 댓글에서 특정인을 향해 저속한 성적 표현을 반복하고, 이후에도 조롱성 댓글을 이어간 상황이라면 충분히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 댓글이라도 온라인 매체를 통해 특정인에게 성적 표현이 도달한 경우라면 법적 검토 대상이 됩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고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첨부하신 댓글은 특정 신체 부위와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상대방 계정을 태그하거나 댓글 흐름상 귀하를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면 통매음 성립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단발성 욕설에 그치지 않고, 귀하의 항의나 문제제기 이후에도 조롱성 댓글을 반복했다면 “성적 비하·조롱 목적”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지금은 댓글을 삭제하거나 상대방과 장시간 다투기보다 증거 보전이 우선입니다. 유튜브 영상 주소, 댓글 전체 화면, 작성자 계정명·프로필, 작성 시각, 답글 구조, 귀하를 태그한 부분, 반복 댓글, 알림 화면을 캡처하고 가능하면 화면녹화로 댓글 위치와 URL이 함께 보이게 저장해 두십시오. 댓글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원본 링크와 캡처 시간을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고소장에는 “불쾌했다”는 표현만 쓰기보다, 어떤 문구가 어떤 이유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 귀하를 지목한 정황이 무엇인지, 반복 조롱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외에도 사안에 따라 모욕죄 검토가 가능하지만, 공연성·특정성 등 요건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은 단순한 온라인 말다툼이 아니라, 얼굴·신체 사진과 인스타그램 정보를 빌미로 금전 또는 추가 음란물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몸캠 협박·성착취형 협박에 가깝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유포하겠다”고 하며 돈과 사진을 요구하고 있다면 혼자 감당하려고 할수록 요구가 반복될 위험이 큽니다.법적으로는 형법상 협박죄, 공갈죄,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고, 실제로 성적 사진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추가 촬영물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돈을 요구한 부분은 공갈미수 또는 공갈죄, “딸감 상납” 등 추가 사진을 요구한 부분은 강요 또는 성착취적 범죄로 볼 여지가 큽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추가 사진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응하면 끝나는 경우보다, 더 큰 금액이나 더 수위 높은 자료를 계속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갑자기 감정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도발하면 유포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짧게 “더 이상 요구에 응할 수 없고, 유포 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정도만 남기고 증거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증거 보전입니다. 라인·트위터 대화 전체, 상대방 계정 아이디, 프로필, 송금 요구 내용, 계좌번호 또는 결제수단, 유포 직전이라고 보낸 화면, 사진 요구 내용, 본인 인스타를 특정한 대화, 상대방이 보낸 얼굴·신체 사진을 캡처하고 원본 대화방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캡처에는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이후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신체 사진 유포 협박, 금전 요구, 추가 음란물 요구”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동시에 인스타그램은 비공개 전환, 프로필 사진·팔로워 공개 제한, 모르는 계정 차단, 지인에게 사칭 계정이나 유포물이 오면 열람·전달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안내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실제 게시물이 올라가면 플랫폼 신고와 삭제 요청을 즉시 병행해야 합니다.“인생이 망한다”는 생각 때문에 상대방 요구를 계속 들어주면 오히려 통제권을 상대방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 사건은 상대가 익명 계정을 이용하고, 성적 자료와 신상정보를 함께 이용해 협박하는 구조라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