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 일로 밤잠을 못 주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경찰이 손님인 척 와서 녹음을 했다는 말에 머리가 하얘지고, 참고인이라고 해서 진술서까지 썼는데 피의자로 바뀌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지금 가장 걱정되시는 게 이것 맞으실까요. 초범인데 전과가 남지는 않을까,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지는 않을까, 진술서에 적은 내용 때문에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 그 마음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한 두려움이고 같은 자리에서는 누구나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경찰이 보는 것은 녹음에 남아 있는 말입니다. 선생님은 손님 성향에 맞춰 이야기한 것이라고 하셨지만 녹음에는 손으로 마무리한다, 옵션비 받으면 탈의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 부분을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성매매 알선이나 종사자 위반으로 봅니다. 유사성행위도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에 포함됩니다. 몰랐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몰랐던 경위와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기소유예가 가능할지 단정해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기소유예는 초범인지, 실제 출근 횟수와 기간, 얻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방 안에서 실제 탈의나 터치가 없었는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조사에 협조하는지,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함께 봅니다. 선생님처럼 6개월이라고 적었지만 실제 출근은 많지 않았고 사장님 문자 때문에 몇 번 나간 것에 가깝다는 점, 방 안에서는 실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진술서에 없는 내용을 이제 말하면 불리할지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고민하십니다. 일관성은 중요합니다. 기존 진술과 정반대로 뒤집으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 경우는 기존 진술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미처 말하지 못한 구체적 경위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관계는 없다고 해서 괜찮은 줄 알았다, 이후에는 사장님 문자로 몇 번 나간 것이다, 실제 출근은 많지 않다는 내용은 6개월 근무라는 큰 틀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때 왜 그때는 말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합리적 이유와 함께 문자로 남아 있는 증거를 같이 내면 불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됩니다. 사장님이 가게에서 하신 말은 녹음이 없더라도 선생님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정황이 문자와 맞아떨어지면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기존 진술을 뒤집지 않고 보충한다는 마음으로 사실 그대로 정리하고, 실제 출근 횟수와 수익, 문자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반성문이나 재범 방지 계획처럼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부분을 진심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검사에게 왜 이분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여의도, 형사전문.대표변호사 안영진 드림

억울함과 두려움으로 밤을 새우고 계실 것 같습니다.성인이라고 믿고 만나러 갔다가 미성년자인 걸 알고 바로 나오려 했는데 오히려 금품을 요구받고, 신고까지 하셨는데 이제는 본인이 조사받는 신분이 되셨으니 도저히 납득이 안 되실 겁니다. 지금 가장 두려우신 게 이것 맞으실까요.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지는 않을까, 혹시 전과가 남지는 않을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처벌받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 그 마음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한 두려움이고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마음입니다.경찰은 이 일을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공갈 협박을 당한 피해자인 사건과 아청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피의자 사건으로 나눠서 봅니다.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두 번째입니다. 아청법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고의가 있었는지가 전부입니다.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중요합니다. 채팅 어플에 21살로 표시되어 있었고 직접 운영자에게 문의해 21살이 맞다는 답변까지 받으신 점, 실제로 만나서 어려 보인다는 느낌이 들자마자 편의점을 핑계로 자리를 피하려 하셨고 5분 만에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셨던 행동, 금전 거래도 성적 접촉도 없었고 곧바로 파출소에 신고까지 하신 점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계속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의 증거가 됩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바로 그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다만 나는 잘못이 없으니 그냥 가서 솔직히 말하면 되겠지 하고 가볍게 가시면 위험합니다. 아청법은 대화 자체만으로도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조사에서 한 문장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성범죄만 수행하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유사한 사안에서 제가 먼저 하는 일은 채팅 시작부터 파출소 신고까지 타임라인을 분 단위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사에서 유도 질문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인 대화 내용과 나이 표시, 운영자 답변, 신고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무엇을 입증하는지 정리하고, 실제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왜 만남을 하려 했는지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같은 질문을 미리 연습합니다. 당황해서 불리한 표현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로 고의가 없었음과 자의로 중단했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공갈 피해 사건은 별도로 분리해 선생님이 피해자임을 분명히 합니다.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결론을 혼자 내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시인하고 합의할지 끝까지 다툴지는 타임라인과 증거를 모두 놓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성급하게 방향을 정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같은 두려움으로 질문을 올리시고, 또 다양한 변호사님들이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시고, 머릿속에 엉켜 있는 것들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정리하시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여의도, 형사전문.대표변호사 안영진 드림

의뢰인님, 단 한 번의 경솔한 메시지로 인해 고소 위협까지 받게 된 상황이라면, 당장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까 봐 일상이 마비될 정도의 불안함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채팅방 이름까지 '제출용'으로 바꾸며 의도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면, 혹시 모를 신상 노출이나 학교·직장에 알려질 가능성에 대한 공포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추가 발언 없이 진심 어린 사과로 대응을 마무리한 점은 향후 절차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의뢰인님이 보낸 "코박죽"이라는 표현은 성적 뉘앙스가 포함된 속어로 읽힐 여지가 분명히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불쾌감을 표시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구성요건 논의의 출발점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수사기관과 검찰이 중시하는 것은 단순한 1회성 발언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는지입니다. 의뢰인님은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자 즉시 사과했고, 이후 그 어떤 추가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범에다 1회성 발언, 그리고 자발적 사과와 중단이라는 이 세 가지 정황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가장 전형적인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혐의 성립만으로 곧바로 기소나 유죄로 이어진다고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인플루언서 사진을 프로필로 사용한 부분은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사진이므로 이 사건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으며, 다만 상대방이 "상대가 신원을 속였다"는 주장을 보강하는 정황 자료로 제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이미 나간 채팅방에 재입장하거나 상대방에게 추가 사과나 해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전하려는 시도조차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신 상대방과의 대화가 있었던 채팅방 목록 화면, 사과 메시지가 있었던 시점 전후의 스크린샷 등 현재 보존 가능한 모든 자료를 즉시 캡처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수사 후 합의"라는 표현을 쓴 점에 비추어, 고소보다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압박하는 패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사가 개시된다면 초범인 점, 1회성 발언인 점, 피해 감정을 인지한 즉시 사과하고 중단한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여의도. 형사전문.대표변호사 안영진 드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 주겠다고 밝혔음에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수사가 진행 중인 현실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혐의별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한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주거침입죄는 단순히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거나 과거에 자유롭게 출입했던 관계라는 사정만으로는 성립을 피할 수 없는 엄격한 범죄입니다. 이별 이후에는 더 이상 출입 권한이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진정한 의미의 ‘침입’에 해당하는가에 있습니다. 이별 당일과 직후 피해자가 만나자고 먼저 제안한 문자, 사건 당일 공항에서 보자고 한 대화, 그리고 평소 의뢰인님이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관계 등은 의뢰인님에게 여전히 출입이 허용된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입니다. 주거침입죄는 고의범이므로,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들어갔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정황들은 고의를 부정할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스토킹 혐의는 더욱 방어하기 수월한 지점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반복적’ 접근을 요건으로 하는데, 의뢰인님은 사건 당일 이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그 증거도 명확히 보유하고 계십니다.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지금 당장은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범행을 부인하라는 뜻이 아니라, 방문 경위를 피해자와의 대화 맥락 속에서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가 작성해 준다는 처벌불원서는 조속히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십시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서만으로 자동 종결되지는 않지만, 검찰이 기소유예나 불기소를 결정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정상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이별 전후의 대화 내역을 시계열로 정리해 제출하면 단절된 관계 속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피해자의 확고한 처벌 불원 의사, 스토킹 요건의 불성립, 주거침입 고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라는 삼중 방어벽을 잘 주장한다면, 재판까지 갈 확률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여의도. 형사전문.대표변호사 안영진 드림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만 14세의 나이에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해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게 될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계실 마음이 생생히 느껴집니다. 후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 막막하고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교차하고 계실 것입니다.가장 먼저 하실 일은 지금 바로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는 문장보다는 당시 상황에서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지금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담아 진정성을 보여주셔야 합니다.쌍방폭행 상황이라면 맞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는 의뢰인의 사건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상대방이 뇌진탕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그 치료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께 지금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의뢰인 혼자 감당하기보다 훨씬 안전한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아드님이 미성년자 교제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후, 이제는 상대방 부모의 민사소송까지 제기되어 억울한 마음에 잠 못 이루고 계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상대방 측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면, 그 답답함과 분노가 얼마나 크실지 짐작합니다.상담받으신 변호사의 말씀대로, 1,2호 처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전혀 반박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와 교화를 위한 절차이며, 처분 자체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형사나 소년보호 사건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오히려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증거들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여학생이 경찰 조사 초기에는 합의하에 사진을 전송했고 아드님의 잘못이 없다고 진술한 점, 변호사 선임 후 생일을 조작하여 진술하도록 유도했다는 정황, 정신과 진료와 약물 복용이 변호사의 지시로 이루어졌으며 실제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상대방 부모가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 소송을 목적으로 꾸며진 것임을 입증할 핵심 자료입니다. 소년보호처분 자체는 받아들이되,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러한 정황을 적극 제출하여 합의금을 크게 줄이거나 부당한 청구 부분을 배척하도록 다퉈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특수폭행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계실 것입니다. 상대방이 목을 조르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억울함과 불안함이 교차하고 계실 것입니다.말씀주신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사장님이 먼저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위해를 가했고, 의뢰인이 손으로 벗어나려 했으나 실패한 후 핸드폰으로 가격하여 그 위해에서 벗어난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까지 했다면,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싸우려 한 것이 아니라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접촉이었고, 벗어나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은 방어 행위의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정황입니다.상대방도 의뢰인의 목을 조른 행위에 대해 폭행 또는 상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먼저 상대방이 목을 조르기 시작한 시점과 의뢰인이 취한 방어 행위의 전후 맥락을 시간 순서대로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부당한 위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음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갑작스러운 체포 소식에 가족으로서 느끼실 충격과 당혹감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냉정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가장 먼저 하실 일은 동생의 체포 경위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느 경찰서에 유치되어 있는지,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는 무엇인지,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를 모르면 어떤 대응도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체포 후 가족에게 그 사실과 장소, 혐의를 통지할 의무가 있으니, 연락을 받으신 그 경찰서에 바로 전화하여 확인하십시오.다음으로는 즉시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소위 '대포폰' 개통 및 유통과 관련된 혐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범죄는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의 핵심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체포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므로, 영장실질심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변호사만이 유치장에 접견하여 동생의 진술을 듣고, 구속영장 발부를 막기 위한 방어 논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크더라도 지금은 구속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동시에 동생에게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해명을 유도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수사관에게 한 말은 모두 조서에 기록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생에게 "변호사가 올 때까지 어떤 질문에도 함부로 답변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개인 번호를 활용하시는 수사관님이 간혹 계시기는 합니다.저라면, 관할 경찰서를 찾으셔서, 경찰서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사정을 말씀드려 볼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