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퇴사하려는데 30일 전에만 통보하면 될까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두로 말하는 사직의사는 증거확보가 어려워서 나중에 다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퇴직예정일을 기재한 서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계약서에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키로 하였으므로 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사직원 제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월급날까지 무조건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195.01명 평가00
- 계약직 2년 초과시 정직원으로 변환관련 질문문의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3.8.1 체결한 1년 계약직 종료 후 기간의 단절없이 다른 직원의 대체인력으로 계속근무 하였다면 두 번째 대체인력 종료시까지 근무한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대체인력 근무 종료 전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계속근무하게 된다면 향후 정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시에 대체근무 기간을 포함한 전 기간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대체근무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2호에 의거 2년이 경과하였어도 정규직 전환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 규정을 달리 적용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1900
- 알바 실업급여 신청 사유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브랜드를 변경한다는 이유로 직원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로서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이 경우의 해고는 경영상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23번 코드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만약 귀하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인데 사용자가 해고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케 하는 것이라면 부정수급이 되며 근로자, 사용자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1900
- 실업급여 받고있는사람 구인했을때 문제~!!!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반드시 근로한 본인의 계좌로 입금해 주어야 합니다. 일한 사람이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것은 임금의 직접지불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법 위반이 될 뿐더러 나중에 또 다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85.01명 평가00
- 신혼여행 공가+연차 사용관련 (법적문의)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의한 공가에 이어 귀하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휴가로 인해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뿐인 신혼여행을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취소를 권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18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코로나걸려서 병원에 입원햇는데 회사에서 평일이라고결근처리햇습니다.쓸 월차가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근처리가돼었는데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사전에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0일을 결근처리한 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입원 상황이었고 10일을 월차(연차휴가)로 처리해 달라는 전화를 하였으므로 회사는 얼마든지 연차휴가로 처리해 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므로 회사에 전화하여 연차휴가로 처리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1800
- 임산부 단축근무는 언제부터 쓸수잇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근무 신청은 임신 전 기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임신확인 후 12주까지 그리고 32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1800
-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년 1회이상(사무직은 2년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수검토록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 불이행이 되어 징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건강진단 외에도 직업성 질병과 관련된 특수건강진단(암검진 포함)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0.1700
- 실제 연장근로하지 않음에도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 되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불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갈음하여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만약 이 고정임금 외 실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또 지급한다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30만원은 통상임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700
- 편의점 최저 주휴 퇴직금 미지급 신고했어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면 주휴수당, 퇴직금, 최저임금 모두 법 적용이 됩니다. 귀하가 받지 못한 내역을 정리하셔서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