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주2회 화, 목요일 9시출근 18시퇴근 일 8시간근무 했을때, 최저임금 적용 한달 급여는 얼마정도 받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단 1주 근무에 대해 최저임금 시급 10,030원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주16시간의 임금 160,480원과 주휴수당 32,096원 (10,030원 x 16/40 x 8시간)으로 합계 192,576원 입니다.그리고 1개월은 4.345주 이므로 이를 1주의 임금 192,576원으로 곱하면 836,742원이 됩니다.참고로 주휴수당은 귀하의 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을 법정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000
- 퇴직금 중간정산 무조건 안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법령에 정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내용과 같이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인지하고 방지하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판단하실 영역이라고 봅니다.만약 중간정산 요건이 안되지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라면 실제 퇴직절차를 밟아 퇴직금을 지급한 다음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쳐 재고용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000
- 편의점 알바 근로자 계약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의하면 1년 이상 계속고용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 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여 불 것은 편의점 알바인데 1년 이상 계속 고용 할 것을 근로계약으로 정하였는지와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근로계약에 약정하였는지 입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100%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8.8%라는 것은 아마도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편의점 알바가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사람은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어도 실질은 근로자이므로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적용해야지 8.8%를 적용해서는 안됩니다.참고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사항은 최저임금법 제5조 2항과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이 건의 경우 부당함을 얘기하여 시정토록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근무하였다가 퇴사 후 부당한 점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던지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000
- 1년 미만 근무자 결근시 급여계산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급제로 계약하였을 경우 1일 5시간, 주 5일 근무이면 월 130시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5시간 X 5일 + 주휴 5시간) x 4.345주)> = 130어떤 주에 하루 결근을 하면 결근일 5시간과 그 주의 주휴시간 5시간 합계 10시간의 임금을 공제 가능합니다.따라서 월급여 133만원을 130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산정되고, 그 시급에 10시간을 곱하면 공제액이 산출됩니다.다만 여기서 식대를 근무일과 관계없이 월 20만원으로 지급키로 하였다면 결근시 공제 대상이 아니며, 출근일에 비례하여 지급키로 하였다면 식대도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회수에 대해서는 정당한 것으로 알고 지급한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회수가 어렵고, 단순한 계산착오로 과지급된 임금은 회수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95.01명 평가00
- 계약직 자진 퇴사 기준 및 실업급여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진퇴사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회사가 귀하를 재계약 할 의사 또는 재계약 제의의 뜻으로 말하였는지 아니면 적극적인 재계약 의사가 아닌 단순한 생각만을 질문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재걔약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사로 제의한 것이고 귀하가 거절한 것이면 지발적 퇴사로 이직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회사측과 대화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신고 될 수 있도록 하셔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900
- 1년 입사 후 퇴사 시 연차 총 26개 맞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입사한2025.2.3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다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된 2025.4월 말까지 발생된 연차휴가는 2일 입니다. 그 이후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되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 법상의 연차휴가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아니합니다.5인 미만 상태가 계속되다가 귀하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 시 퇴직금만 발생되고 연차휴가 관련 수당은 해당이 없게 됩니다.위 연차휴가 2일도 2025.2.3부터 4월 2일까지 개근하였을 경우에 발생됩니다. 즉 1개월 개근시 그 다음달 초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1900
- 육아휴직 분할사용 시 일수 계산방법 질문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의 일수는 월력상 일수로 계산합니다. 즉 소정근로일 뿐만 아니라 주휴일,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1년(365일)이므로 2018년도에 사용한 69일을 제외한 296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로 합니다.2025.12.9.부터 사용한다면 2026.9.30.까지 일 것으로 생각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1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입사조건 미이행 시 교육비 등 반환 문제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회사가 업무상 필요하여 교육하는 비용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또한 회사가 업무에 필요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참석토록 하여 행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질문의 내용과 같이 일정액의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이 경우도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지는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아니면 5인 미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먼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는 안타깝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800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이직사유에는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과 같은 회사의 경영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이직하는 경우에 대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바와 같은 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하지만 4대보험의 미납 등 회사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보아서는 수급사유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따라서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불안한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수급사유가 될 것인지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