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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의 퇴사 시기는 근로자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입사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바와 같이 근로자의 퇴사 의사에 대해서도 회사의 수리(승인)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의사를 전할 수 있으나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회사가 사직을 수리해야 하며, 회사가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는 사직원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근무하여야 하며, 출근치 않으면 결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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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소정근무시간 질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10-15시 도중에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실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간주하여 답변드리면주 3일 근무, 1일 4시간 근무이면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 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에는 근무하는 요일과 근무일의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하며,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1개월은 4주가 아니라 4.345주 이므로 월의 소정근로일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의 소정근로일 기재는 불필요 합니다.육아수당이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약 육아가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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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미준수의 경우 신고 절차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공적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고의 방법은 본인이 직접하거나 대리인이 하면 되고 신고인을 알 수 없는 익명의 신고는 노동청에서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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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정확한 주휴수당은 50,400원 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추가(연장)근로는 주휴수당 산정과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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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일용직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용직, 상용직을 불문하고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하며,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주휴일 성립의 최소 요건인 근로계약이 성립된 기간이 1주(7일)가 안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치 않습니다. 따라서 4일을 근무한 귀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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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은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별개로 지급하는 것이면 따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퇴직위로금이 과세대상인지는 지급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구체적인 것을 전부 설명드릴 수는 없으나 퇴직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면 퇴직소득으로 과세 대상이고, 퇴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순수 위로금 성격이면 비과세 대상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것은 세무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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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개근하였으면 지급하는 것입니다.근무장소가 자택이건 회사 사무실이든 불문하며, 주 18시간 근무가 사전에 약정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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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몇년마다 늘어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대가성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근무한 회사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만약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한다면 처음 1년차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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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가 엄청나게 인상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6년 공무원의 임금 인상율은 3.5%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간 공무원 임금인상은 민간인상율의 80% 정도로서 낮은 편이었는데 3.5% 인상은 2017년 이후 최대폭이라고 합니다. 다만, 공무원 임금인상율은 민간 기업의 임금인상에 반영되고 정부지출의 한계 때문에 때문에 엄청나게 오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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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이행하기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위법하지 않는 한 이행하여야 하므로 퇴사 2개월 전 통보 내용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서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은 근무하여야 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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