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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질문및 여러가지 궁금한부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1번 등 대부분의 내용은 제3자가 답변할 수 없고 회사에서 답변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9월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이 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이면 근로자가 아니며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프리랜서라고 하나 실질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는 것이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데 소급가입이라면 근로자 부담분은 귀하가 납부하여야 합니다.이 건은 회사와 협의하여 귀하가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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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은 일반직장인한테만 해당되는건가요? 회사내 임원들은 포함 안되는거지요? 특히 대표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령으로 정하는 정년연장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사 경영 임원을 법령에서 정년을 두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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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직원이 예비군을 갈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상황의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명절연휴에 근무하고 10.13~17일 대체휴무를 하기로 하였는데 동 기간 예비군훈련을 해야 한다면 그 기간은 유급휴일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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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일요일 시급 1.5배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용직이 아닌 계속근무가 예정된 상용직이 추석연휴일인 10월 5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그 날 근무시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이거나 주말만 근무하거나 일용직이라면 가산임금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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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에서 교대근무 를 하고있는데요 공휴일에 쉬는데 있어 스케줄근무는 다 무급휴가라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 또는 스케줄근무일이 법정공휴일이라면 그 날은 유급휴일이 되고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소정근로일이 아니거나 비번인 날이 법정공휴일이라면 그 날은 원래 근무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법정공휴일이 비번인 날이면 특약이 없는 한 임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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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요구 진정과 실업급여 신청과는 상호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동시에 하여도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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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파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검사의 파업은 불가능합니다.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은 노동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는데 검사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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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부당해고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회사에 퇴사처리 취소를 요구하시고 불응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자는 휴직종료 전에 복귀를 알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알리지 않은듯 하며, 또한 회사도 근로자 퇴사처리를 하려면 사직원을 받거나 사직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런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 것은 잘못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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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추가수당문의입니다-파트알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 아닌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용직 아르바이트는 스케줄근무라 해도 그 근무일이 공휴일이면 휴일근로가 되므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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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오픈런이 이제는 일상화 되었는데요.. 대책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과거에 비해 좋은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워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 예약문화가 익숙치 않았지만 미국, 유럽의 선진국은 예약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도 예약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듯 합니다. 출생아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아과 또는 소아과 의사를 늘리는 것은 적절한 정책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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