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회사 명의 렌트카를 두고 나와도 되는지, 실업급여가 가능한지가 핵심이시군요.렌트카 계약의 임차인이 회사이고 별도 인수·비용부담 약정이 없다면, 남자친구분이 렌트비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인수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두로라도 인수 합의가 있었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으니, 렌트비 부담 경위와 오간 대화를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바뀐 사정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나머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개별 심사로 판단되며, 퇴사일을 앞당기면 실제 이직 사유와의 관련성이 함께 심사될 수 있으니 변경 전후 조건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가족에게 컴퓨터를 넘기고 빌린 돈까지 못 받아 답답하시겠습니다. 매매가 무산됐으니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해 원상회복으로 컴퓨터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아직 질문자님 소유이고 상대가 이를 보관 중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할 때 횡령죄(맡긴 남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은 정한 시기에, 약정이 없으면 기간을 정해 변제를 최고하시면 됩니다. 가족 간 사기는 친족상도례(친족 사이 재산범죄의 처벌 특례)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니, 내용증명으로 반환·변제를 요구하고 사기·횡령 요건과 자료가 갖춰지면 형사 고소를 검토하십시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병원이 3천만원으로 정했다는 통보를 녹음해 두신 상황이군요. 받아낼 수 있는지는 녹음이 이미 성립한 화해계약인지, 단순 협상 제안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5천만원을 요구하신 것이 3천만원 제안에 변경을 가한 승낙이었다면 청약 거절이자 새 청약이 되어 원 제안은 되살아나지 않고, 5개월이 지나 효력도 소멸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3천만원으로 확정 합의가 있었다면 화해가 성립해 일방적 철회는 어렵습니다. 녹음 문구가 확정 통보인지 조건부 제안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참고인으로 부르지만 조사 중 피의자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시군요. 참고인 단계에서도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은 강요받지 않고, 피의자로 전환되어 신문받으면 일체의 진술이나 개개의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적법하게 진술을 거부한 사실은 불이익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변호인 없이 조사받아도 무방하나, 피의자로 신문받게 되면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피의자 전환이 예상된다면 미리 변호인과 상의해 참여를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A에게 빌려준 돈을 A의 지시로 B 계좌에 넣으신 상황이군요. B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지는 그 송금에 법률상 원인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A가 B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한 송금이었다면 B는 A에 대한 채권이라는 원인이 있어 부당이득(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손해로 이익을 얻는 것)이 성립하기 어렵고, 이때는 A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제 A·B 관계와 송금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여금 변제기가 지났다면 A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시고, 요건이 갖춰지면 A의 재산에 가압류(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조치)도 검토해 보세요.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제3자와 다투다 목조름과 침 세례를 당하셨는데, 쌍방으로 접수된 상황에서 현장 CCTV가 자동삭제될까 걱정이시군요. 다시 신고하실 필요는 없고, CCTV 확보 여부는 접수한 파출소나 배정될 담당 형사에게 전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수사 목적에 필요한 조사와 사실조회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으니, 삭제 우려를 알리고 신속한 확보를 요청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찍힌 영상은 정보주체로서 열람을 요구하실 수 있으나 타인의 권익 등을 이유로 제한·거절될 수 있으니, 경찰을 통한 확보를 함께 추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침 뱉는 영상은 조사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 형사 배정과 첫 조사 시점은 관서·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접수기관에 확인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천장 누수로 얼룩·곰팡이 피해가 났는데 원인 제공한 윗집이 연락을 끊은 상황이시군요. 누수가 그 집의 설치·보존상 하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그 집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인 회사가 책임집니다. 집합건물에서는 그 흠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손해와 인과관계 및 책임 주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시하면 감정으로 원인·책임 주체를 확인한 뒤 점유자·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나 지급명령(소송보다 간단한 법원의 지급절차)을 밟으시면 되니, 누수 사진과 기사 소견을 날짜별로 정리해 증거로 남겨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1:1 카톡으로 가해자가 반복해 모욕적 욕설을 보낸 상황이군요. 형사 모욕죄는 '공연히'(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해야 성립해서, 단둘이 주고받은 카톡은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돼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이런 욕설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고의·위법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위자료(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 중인 카톡을 날짜·횟수별로 정리해 두셨다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어머니의 폭언과 아버지의 성적 접촉으로 오래 힘드셨군요. 의식주를 제공한다고 학대가 아닌 게 아닙니다 — "정신병자"라는 폭언을 반복하는 것은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입맞춤·포옹도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으니,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학교에 이미 알리셨으니,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다시 하시고 언제 어떤 접촉·폭언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10여 년 알고 지낸 서씨에게 4억여 원을 빌려주고 변제 공정증서까지 받으셨는데 변제도 연락도 끊긴 상황이시군요.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라면 집행권원(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이 되어, 서씨의 통장·부동산에 곧바로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집행이 어렵고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두는 것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 청구이고 국내 송달이 가능하다면 지급명령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홍·양·박·김씨의 경우, 대여금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서씨이나, 각 수령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는지는 송금 경위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