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실수로 보낸 돈이 상대방의 가압류된 계좌에 들어간 상황이군요.돌려받을 권리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착오로 수취한 금액은 수취인 입장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계좌 가압류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이득반환의무(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Q.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쓸 수 있나요?예금자보호법상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수취계좌가 압류·가압류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예금보험공사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제외된다면 수취인을 피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액이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활용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에어컨·바닥 부식·누수 수리를 임대인이 미루는 사이 결국 다른 집으로 이사를 결정하신 상황이군요. 이사비·중개보수 청구가 되느냐는 그 하자가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정도'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어, 이를 중대하게 위반해 임차인이 부득이 퇴거하게 만들었다면 그로 인한 통상손해(그 위반에서 보통 생기는 손해)로 이사비·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불편 수준이면 인정이 어려우니, 누수·부식·에어컨 고장이 실제 거주를 어렵게 했다는 점을 사진과 그동안의 수리요청 내역으로 입증해 두시는 것이 관건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 계좌 대여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낼 형편이 안 돼 사회봉사로 대신하려는 상황이시군요.사회봉사 신청은 벌금형이 확정된 뒤에야 가능해서, 아직 약식기소 단계인 지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데, 그때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노역장 유치(벌금을 못 내면 일당으로 환산해 가두고 노역시키는 것)로 이미 구금 중이면 신청이 안 되니 유의하시고, 노역장에 들어간다고 벌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확정된 직후 곧바로 사회봉사를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중3 자녀가 공동폭행으로 1·3·4호 병합 보호처분을 받고, 심리치료 소견서를 근거로 항고를 고민하시는 상황이군요.항고할 수 있습니다. 소견서가 법령 위반 사유는 아니지만, 치료적 개입이 더 적합하다는 내용은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항고 사유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항고기간이 결정 고지일부터 7일에 불과해 매우 짧으니, 보호자 자격으로 서둘러 관할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무속인에게 삼재·굿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건네신 상황이군요. 질문 내용상 자녀분이 어머니를 대신해 상담하시는 것으로 보고 답합니다.사기죄 고소가 가능하지만, 굿 같은 무속행위는 종교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처벌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종교행위 범위를 넘어 오직 돈을 뜯는 기망(속임수) 수단이었을 때만 사기로 봅니다. 실제 굿을 할 의사 없이 조상귀신을 내세워 현금만 받은 정황을 모을수록 유리하니, 지급 시기·액수와 통화·문자를 확보해 두세요.고소는 피해 당사자인 어머니 명의로 하셔야 하며,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로 부당이득(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이 앞서 있어 경매에서 최우선변제금 5,500만원 외 나머지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시군요.민사와 함께 형사 고소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 보증금 돌려막기 목적으로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여럿일수록 기망(속임) 정황 입증에 유리하므로 오픈채팅방의 단체 고소에 합류하시길 권합니다.중개사도 거짓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점에서 금지행위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실제 중개인과 계약서상 사무소 양쪽에 내용증명을 보내 두시는 게 좋습니다.다만 업계약서(실거래가보다 부풀려 쓴 계약서)로 대출받은 부분은 질문자님도 대출 관련 책임에 노출될 수 있으니, 정보 공개 범위는 담당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빌려주신 4천만원을 공정증서(공증)로 받아두셨는데, 상대 부모가 도박자금이라며 2700만원 차용증으로 바꾸자는 상황이군요.응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4천만원 전부가 도박자금이 아니라 생활비·카드대금이 섞여 있으니, 그 부분은 불법원인급여(불법 목적으로 건넨 돈은 반환을 못 받는다는 원칙)와 무관한 정상 대여금으로 그대로 유효합니다. '토토'가 정부가 운영하는 합법 스포츠토토라면 애초에 불법성이 없어 문제되지 않고, 설령 사설 불법도박이었더라도 돈을 빌려준 행위만으로 곧장 반환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는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공증을 스스로 말소하지 마시고, 자금 사용처를 구분할 수 있는 계좌이체·카드내역을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근저당을 둘러싼 사해행위취소(채권자를 해치는 재산 처분을 되돌리는 소송)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고 계시는군요. 다만 질문자님이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 측인지, 근저당을 지키려는 수익자·채무자 측인지가 본문만으로는 분명치 않아, 어느 입장이신지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근저당 설정일과 이를 알게 된 시점부터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플랫폼 판매자 모집·수수료 구조에 돈을 넣었다가 잃으신 뒤 이미 경찰에 진정을 내신 상황이군요. 질문 내용상 질문자님을 피해를 보신 피해자 입장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만약 판매 측 등 다른 입장이시면 알려주세요).기망해 돈을 받아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여러 명이 짜고 했다면 각자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가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소가 진행됩니다.송금내역·모집 광고·대화기록을 모아 다른 피해자들과 고소를 병합하시고, 수사기관에 계좌추적과 함께 가압류(가해자 재산을 미리 묶어 처분을 막는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전세에서 반전세로 바뀌며 월 15만원을 요구받고 계시군요.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하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차임·보증금 증액은 종전 금액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하므로, 15만원이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응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1년만 원하셔도 갱신요구권을 쓰면 2년으로 의제되나, 갱신 후엔 해지를 통지해 일정 기간 뒤 나가실 수 있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