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주먹으로 머리·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해 6주 진단이 나왔다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의율됩니다. 후유장애가 불구나 난치의 질병에 이를 정도면 중상해죄로 무거워지고, 이때는 1년 이상 징역만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상해·중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처벌을 구할 수 있고,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뿐입니다. 형사고소 전이라면 진단서와 치료기록을 확보해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후유장애 진단서도 함께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지금 내시려는 마지막 수수료도 절대 내지 마시고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돈을 찾으려면 보증금·수수료를 더 내라는 방식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 낼수록 회수만 어려워질 뿐 돌려준다는 말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미 송금하신 금액은 기망에 의한 재물 편취로 사기에 해당합니다.실제 피해환급 수수료는 금융감독원이 환급 절차에서만 받는 것이고, 플랫폼이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바로 오늘 송금하신 계좌의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시고, 112에도 신고해 피해구제를 접수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 캡처는 모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개인회생 채무자이자 임차인이고, 보증금반환채권은 질문자님 자신의 재산입니다. 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달라 청구하는 것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는 행위'가 아니라 본인 재산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기한 내 미입금 시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문자를 보내셔도 무방합니다.다만 한 채권사가 개시결정 이후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서 보증금 일부를 받아간 것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는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그 수령분이 변제계획에 반영되어 해당 채권사의 채권액에서 공제되도록 회생위원·법원에 이 사정을 알리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강제성 증거가 없으면 강간·준강간 고소로 처벌까지 이끌어내긴 어렵습니다. 폭행·협박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돼야 하는데, '피임 걱정 안 해도 되냐'는 정도의 대화만으론 그 요건이 서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상 강제성 인정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상대가 피임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임신·수술에 이르렀다면, 그 허위 약속을 기망으로 구성해 치료비·위자료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화로 '안 주면 소송한다'며 압박하시면 도리어 공갈 시비로 불리해질 수 있으니, 그런 통보보다 피임 관련 대화 캡처와 병원 기록부터 확보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도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1심뿐 아니라 제2심 형사공판 절차에서도 유죄판결 선고 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하고,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개인 간 채무는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아 각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배상명령이 각하되더라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있고,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사실관계가 민사 절차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니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거하는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2027년 2월 만기까지 계약이 존속하는 이상 임차인은 그때까지 차임을 낼 의무가 있고, 임대인이 중도 해지에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퇴거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라, 실무상 임차인이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행일 뿐 법적 강제는 아니므로, 동의를 미루고 만기까지 차임을 받으셔도 되고, 조기 퇴거에 응하시는 대신 그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합의로 정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