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잔금 전에 나간다던 중개사 말과 달리 전 세입자가 그때부터 짐을 빼면서 이사·청소업체 대기로 추가비용이 생길 상황이시군요.중개비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지급을 면할 수 있는 건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된 때뿐인데, 여기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 확인해 준 탓의 손해라면 중개비와 별개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추가비용은 약정한 인도시점까지 집이 인도되지 않아 생긴 것이라면 인도의무를 지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전 세입자와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어 곧바로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대기·비용 영수증과 '먼저 나간다'던 확인 문자를 확보해 두세요.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공개 계정 댓글에 허위사실과 욕설을 반복해서 겪고 계신 상황이군요. 캡처와 상대 계정 정보는 고소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부분은 비방 목적·공연성이 인정되면 사이버 명예훼손, 욕설 부분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모욕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니, 댓글 URL·작성일시까지 함께 정리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고소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알바 명목으로 돈을 전달받아 보내주기로 한 사람이 임의로 50만원을 떼고 나머지만 보낸 상황이군요.전달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돈을 함부로 공제하고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면 횡령(맡아 두던 남의 재물을 가로채는 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을 송금한 친구 것으로 볼지, 전달을 맡긴 질문자님 것으로 볼지에 따라 피해관계와 반환청구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송금자인 친구와 먼저 누가 반환을 청구할 입장인지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나머지를 받으려면 50 공제에 동의하라'는 압박에 알겠다고 하신 것만으로 강박에 의한 취소가 곧바로 인정되긴 어렵고, 구체적인 압박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강박 해당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체·대화 내역을 모아 민사상 반환청구나 횡령 고소를 검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다음 주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앞두고 어디로 돈을 갚아야 할지 몰라 막막하시겠습니다. 결정서에 계좌번호가 적혀 있지 않다면, 법원이 따로 계좌를 문자로 안내해 주는 절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전채무는 별도 약정 등이 없으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영업상 채무라면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갚는 지참채무(채무자가 채권자를 찾아가 변제하는 채무)라, 채권사에 직접 연락해 입금 계좌를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우선입니다.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수령이 불가능한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변제공탁(갚을 돈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하는 제도)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과 위협을 당하고 진술까지 마치셨군요. 공연히 '또라이새끼' 같은 경멸적 표현을 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라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별도의 고소장을 낼 필요는 없고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 구두 고소 조서가 작성됐다면 고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접수가 단순 신고인지 고소로 처리됐는지 담당 경찰관에게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사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가 보완수사요구로 두 차례 경찰에 돌아와 많이 불안하시겠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고소인인지 피의자인지 분명치 않아, 우선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경찰이 채우도록 하는 정상적 절차라, 반복 횟수만으로 결과의 유불리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대상은 증거뿐 아니라 범인·처벌조건·죄명 구성·양형 자료 등 다양해서, 정확한 요구 내용은 담당 수사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검사는 그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경찰에 보내니, 그 요구 사항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 갈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했다가 혐의없음이 나면서 도리어 무고죄로 몰릴까 걱정이시군요.지금 상황에서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무고는 상대에게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는데, 신고의 핵심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지 않고 정황을 다소 부풀린 단순 과장에 그친다면 허위 신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불송치 이유서도 '과장에 불과하다'며 무고를 부정한 만큼 상대가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상대가 지금 고소해도 무고죄 공소시효는 10년이라 9개월 경과로 막히진 않으니, 목격·청취한 정황을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어제 경찰 연락을 받고 확인해 보니 본인 명의 계정으로 사기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시군요. 실제 거래와 기망(상대를 속이는 행위), 그리고 피해 발생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입은 직접 하셨으니 쟁점은 '명의도용'으로 단정할 게 아니라, 가입 후 계정이 탈취·무단 사용됐는지와 문제된 거래에 관여했는지를 구분해 소명하는 데 있습니다. 조사에서 가입만 하고 이용하지 않은 점, 계정 정지 경위, 피해금의 실제 입금 계좌와 자금 흐름을 로그인 기록·계좌내역 같은 자료로 밝히시는 게 좋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큰돈을 사기당해 이미 고소까지 마치신 상황이군요. 사기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 회복을 함께 노릴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명령(형사재판에서 민사 배상까지 한 번에 명하는 제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배상명령을 받거나 소송에서 이겨도 사기범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 재산을 미리 가압류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재판 기간은 피해자·피고인이 많아 사안이 복잡할수록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병행수입 시계를 정·가품 여부 모른다고 밝히고 파신 뒤 환불을 거절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형사 사기는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 사기죄는 상대를 속이려는 고의(기망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정품이라 단정하지 않고 확인 불가라고 미리 고지하셨다면 그 고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는 별개입니다. 실제로 가품이면 물건의 하자에 해당해,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던 경우가 아닌 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해제, 그 밖에는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글과 구매자와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