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멱살잡기가 폭행인지, 얼굴이 안 나온 영상도 증거가 되는지 궁금하신 거군요.멱살을 잡아당긴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물리적 힘) 행사로 인정되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안 나와도, 영상 속 옷과 당일 사진·상대방 인스타 옷을 대조하면 다른 자료와 함께 신원과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 처벌을 원하신다면 그 뜻을 분명히 하고 이 자료들을 모아 고소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아버님 생전에 가전을 정리하는 것이 나중에 한정승인에 걸림돌이 될까 걱정이시군요.아버님이 직접 처분하시거나 그 의사에 따라 정리하는 경우라면 법정단순승인(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해 빚까지 떠안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것)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아직 상속이 개시되지 않아 해당 가전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처분을 전제로 하는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정작 조심하실 건 사망 후입니다. 돌아가신 뒤에는 가재도구라도 함부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한정승인(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을 마칠 때까지는 처분을 미루시는 게 안전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어머니 입장에서 면접교섭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신 거군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숙박이 가능한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면접교섭(비양육 부모가 아이를 만날 권리)을 언제·어떻게 할지, 데리고 자도 되는지 같은 구체적 방법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전 남편과 시간·숙박 여부까지 합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방법을 정해달라고 청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실사용 단점을 사실대로 적은 후기에 판매자가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는 상황이시군요. 온라인 후기는 진실한 사실이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이 비방 목적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부정되지 않고 글의 내용·표현·동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후기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 역시 실제 경험에 근거한 진실한 후기라면 위계·위력에 의한 방해로 보기 어렵지만, 게시 경위·표현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적 비난을 덜고 직접 겪은 사실 위주로 캡처를 남겨두시면 대응에 유리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미납이 쌓여 폐지가 걱정되시는 상황이군요. 폐지예정통지가 송달된 기록만으로 폐지결정이 났다고 볼 수는 없으니, 폐지결정 유무와 송달일·즉시항고기간 경과 여부를 사건기록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미납 회차만으로 곧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이행이 명백히 불가능한지를 소득 등과 함께 판단합니다. 변제를 재개하시고, 변제 완료 전 변제계획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장이 아이에게 욕설하는 장면을 직접 들으신 상황이군요. 이런 지속적 욕설은 그 내용·정도·반복성과 아이가 받은 영향에 따라 정신건강·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신체가 아닌 정신에 해를 주는 학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운영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보호하는 아이를 학대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각목으로 위협한 부분은 그 대상에 따라 협박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욕설 내용과 날짜를 메모하고 녹음·목격 학생 진술을 확보해 관할 시·군·구청이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밤늦은 발망치·의자 끄는 소음에 지쳐 위층에 찾아가 항의하려는 상황이시군요.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현관 안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 해악을 고지하며 겁을 주면 협박이 될 수 있어 대면 항의는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긴 하나,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시는 편이 낫습니다.합법적으로는 관리주체에 소음을 알리고 중단·차단 권고를 요청하시고,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 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니, 내용증명과 소음 기록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가 시한부이신 상황에서 자녀분들이 생전에 대출 원리금을 대신 갚아두면 나중에 한정승인에 문제가 될지 걱정이시군요. 아버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등 제삼자 변제가 허용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책임지는 제도)에 지장이 없습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고, 제삼자인 자녀도 일정한 제한 아래 대신 변제할 수 있어, 생전에 갚은 빚은 아직 상속재산 처분(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돌아가신 뒤 아버지 예금·부동산 같은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시는 게 안전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상대가 로맨스 스캠으로 의심돼 대화 캡처만 확보하신 상황이군요. 사기죄는 상대가 거짓으로 속여(기망) 피해자가 돈을 보내는 등 재산을 처분하고, 그로써 상대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성립합니다. 그 취득에 착수했으나 완성되지 못한 경우는 사기미수로도 처벌됩니다. 아직 송금이나 금전 요구가 없었다면 실행 착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니, 상대가 송금·투자를 유도한 정황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고·고소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서면·구술 어느 쪽으로도 하실 수 있으니, 경찰서에 대화·계좌 캡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형사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어도 그와 별개로 민사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건이 실제 2015년에 있었다면 2026년 현재 10년이 지나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형사 벌금형 확정이 민사 시효를 새로 시작시키거나 중단시키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사이 상대방의 채무 승인이나 지급 약속, 소 제기 같은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달라질 수 있으니(민법), 사건 발생 정확한 날짜와 그런 정황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