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벌금 미납으로 생계급여·장애수당이 든 통장까지 압류돼 막막하시겠습니다. 선납 50만원을 먼저 내지 않더라도 생계비 성격의 돈은 압류에서 빼낼 여지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지정된 급여수급계좌나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라면 그 계좌 예금채권 자체가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일반통장으로 받으셨다면,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 사정을 들어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은 민사집행 방식이나 국세체납처분의 예로도 집행될 수 있으니, 압류통지서상 집행방식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에 맞춰 집행법원 또는 담당 검찰청에 압류해제를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모욕과 폭행 목격자 진술서를 어떻게 받으실지 고민이시군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모두 받아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요건이라 여러 명이 함께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성립을 뒷받침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는 1번 목격자는 모욕 내용을 특정하는 핵심 증인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아도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할 수 있어, 행위를 본 여러 분의 진술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1번 진술을 중심에 두고, 나머지 분들껜 각자 목격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받아두세요.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나홀로소송으로 두 사건을 끌어오시느라 많이 지치셨겠습니다. 우선 원심에서 청구를 바꾼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은 아닙니다. 청구의 기초(다투는 사실관계의 큰 틀)가 유지되는 범위라면 변론종결 전까지 청구취지를 다시 바꿀 여지가 있고, 다만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송금한 돈의 성격입니다 — 빌려준 대여금이라면 갚기로 한 약정을 입증하셔야 하고, 임금이라면 근로의 대가임을 밝히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입금내역·문자·근로계약 등으로 이 성격을 뒷받침하셔서, 항소이유서에는 원심 판단의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와 이 돈의 성격을 함께 정리해 담으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아버님이 배달기사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일로 폭행 신고가 들어온 상황이군요. 초범이고 상대가 먼저 욕설로 도발한 정황이 있어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폭행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죄라, 합의가 안 되면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목을 조른 행위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면 반의사불벌도 적용되지 않아 더 불리해지니, 반성문을 준비하시고 상대의 진단서 제출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상간녀가 상대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며 사과하는 상황이시군요. 소송 제기는 가능하지만, 정말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 위자료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 면책되지는 않고,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정황이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결혼반지·가정 있는 정황·대화 등 '알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불송치로 끝난 성범죄 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물으실 수 있는지 문의주셨네요. 무혐의가 나온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 없이 무리하게 고소한 경우라야 위법한 불법행위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판례도 결과가 무혐의여도 고소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면 책임을 부정하므로, 증언 번복이 담긴 대화 내역 등으로 '근거 없는 고소'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는 사안마다 달라 금액을 미리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상대가 군사용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다면, 그 청사나 선박의 장에게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농막에 반복되는 절도를 잡으려 몰래카메라·CCTV 설치를 고민 중이시군요.도난 물품 손해는 범인을 특정하면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구매·설치비는 절도로 통상 생기는 손해이거나,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할 때 배상 대상이 되므로, 사정에 따라 전부·일부만 인정되거나 인정 안 될 수도 있습니다.형사고소 후 형사공판에서는 직접적인 도난 피해에 관해 배상명령(형사재판에서 물적 피해 배상까지 함께 명하는 제도)을 신청하실 수 있고, 이때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정품이라 믿고 산 피규어가 짝퉁이었는데 판매자는 환불을 거부하며 무고죄 역고소까지 들먹이는 상황이시군요. '정품'이라 속여 가품을 넘긴 행위는 기망(상대를 속이는 것)에 해당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안전거래 특성상 결제·정산 경과에 따라 사기 기수 또는 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해야 성립하니, 로고·홀로그램 부재와 중국 유통라벨 같은 객관적 근거를 갖춰 고소하시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정품 비교사진·라벨과 함께, 판매자가 정품이라 고지했고 스스로 어떻게 인식했는지 판단할 자료가 되는 문자도 정리해 고소장에 첨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운영 중이던 커피숍을 양도하던 중 계약 후 생긴 누수로 양수인이 해지를 원하시는 상황이군요. 해지해줘야 하는지는 계약서의 인도·수선 조항과 누수 원인, 정상 인도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에도 이행이 없었거나, 질문자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해야 합니다. 계약금만 포기한 해제는 매매계약이고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이행 착수(계약 이행 행위를 시작하는 것) 전까지만 가능해, 3개월간 주 2회 교육을 진행한 사정이 착수로 인정되면 그 길도 막힐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해제·하자 조항을 먼저 확인하시고, 누수 보수의 진행과 완료를 사진·서류로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당해 고소하셨는데, 성인이라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안 된다는 안내를 받으신 상황이군요. 의무선정 대상이 아닐 뿐, 지원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국가가 붙여 주는 피해자 조력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의무선정 대상입니다. 담당 검사나 수사관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시면 검토받으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