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3월 9일에 고소하셨으니 다섯 달 가까이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경찰 단계에 '몇 개월까지'라는 법정 기한 자체가 없다는 점부터 말씀드립니다. 법은 혐의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라고 정할 뿐이고, 피해자가 3명이면 계좌·거래내역 확인에 시간이 더 걸려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고소인은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으니 담당 수사관에게 경과를 직접 문의해 보시고, 기망(속임수) 정황을 뒷받침할 문자·이체내역을 추가로 내시면 송치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송치되게 할 수 있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계약서와 다른 자재에 마감까지 부실한 공사를 받으신 상황이군요.우선 업체에 기간을 정해 하자 보수를 요구하시고,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과 다른 자재를 쓴 것 자체가 채무불이행이라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잔금이 남았다면 하자가 고쳐질 때까지 지급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지금은 시공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계약서·견적서와 대조한 내역을 정리해, 보수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하자 감정을 거쳐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로맨스스캠 피해금이 흘러간 계좌에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고 7월 23일에 결정문을 송달받으신 뒤 아무 진행이 없어 답답하신 상황이군요.가압류는 돈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일 뿐이라, 그 자체로는 돈이 질문자님께 넘어오지 않습니다. 판결 집행을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이기 때문에, 실제로 회수하려면 가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본안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로 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해 추심(확정판결에 기해 계좌에서 직접 회수하는 절차)해야 합니다.형사 쪽은 별개로 사기 수사가 진행되고, 사기죄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될 수 있어 가해자가 특정되면 형사 절차에서 피해회복 압박 수단이 생깁니다.선임하신 변호사에게 본안소송 제기 시점과 계좌 잔액이 얼마나 묶였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사기 고소인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 4개월째 검사 수사 중이신 상황이군요.지금 단계에서 남은 건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이고, 기소되면 그때 1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사는 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훈시 규정이라 넘겨도 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분이 나면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줍니다.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 기록만으로 판단해 바로 기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답답하시면 담당 검찰청 형사민원실로 진행상황 확인을 요청하시고, 피해 회복이 안 됐다면 엄벌 탄원서와 피해액 입증자료를 지금 미리 제출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닿지 않아 절차가 멈춰 있는 상황이시군요.독촉절차에서는 공시송달(법원 게시로 송달을 갈음하는 방법)이 허용되지 않아서, 끝내 송달이 안 되면 소제기신청을 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넘기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만 그 전에 근무장소 송달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주소지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가 취업하고 있는 근무장소에서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재직이 확인됐으니 회사를 송달장소로 특정해 주소보정서를 내면서 야간·휴일 특별송달을 함께 신청해 보시고, 그래도 실패하면 소제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송으로 넘어간 뒤 주소와 근무장소를 모두 알 수 없게 되면 그때는 공시송달도 가능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입주사가 원상복구를 마치지 못해 새 임차인 입주가 석 달 밀릴 상황이시군요.배상액의 기본 축은 지연된 기간 동안 받았어야 할 차임 상당액입니다.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시 원상회복 의무를 지므로, 복구를 마쳐 인도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이 통상손해(별도 입증 없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손해)로 잡힙니다. 반면 새 입주사의 영업손실은 특별손해(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물릴 수 있는 손해)라, 기존 입주사가 후속 계약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종료일 시점의 미복구 상태를 사진과 확인서로 남기시고, 새 계약의 임대개시일이 밀린 사실도 문서로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경매로 사업장을 언제 비워야 할지 막막하시겠습니다.법으로 보장된 퇴거 유예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매수인은 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때부터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잔금 납부 직후 퇴거를 요구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협의 기간 역시 법정 기간이 아니라 당사자끼리 정할 사항입니다.다만 최선순위 담보권보다 먼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치셨다면 대항력(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겨 낙찰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인도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등기부상 최선순위 권리 설정일과 사업자등록일을 대조해 대항력부터 확인하시고, 없다면 낙찰자와 명도 시기를 서둘러 협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1심 6,300만원 승소 판결에 이자가 빠져 있고, 피고의 강제집행정지로 가집행도 막히신 상황이군요.주문에 지연손해금이 없다면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 그대로 두면 항소심에서 이겨도 이자는 못 받으십니다. 원고인 질문자님이 부대항소(상대방이 항소했기에 항소기간이 지나도 붙일 수 있는 항소)를 내셔야 이자가 심판 대상이 됩니다. 인용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이 붙고, 피고의 항쟁이 타당한 기간은 제외됩니다.1심 판결 이유에 이자가 인정됐는데 주문에만 빠진 것이라면 판결경정 신청도 가능하니, 판결문 이유부터 확인하시고 변호사와 부대항소장 제출을 서두르십시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조사받는 내용을 녹음으로 남겨두고 싶으신 상황이군요.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법이 금지하는 대상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인데, 질문자님이 대화 당사자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사관 허락이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실무상 청사 질서를 이유로 제지당하는 일은 많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해보시고 거절당하면, 조서(진술을 적은 서류)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열람해 진술과 다른 부분은 정정을 요구하세요.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교제 기간 내내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시다 자해까지 이르셨고, 증거도 이미 모아두신 상황이군요.자해 종용 부분은 상해죄로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직접 손을 쓰지 않았어도 상대가 질문자님의 정신과 병력을 알면서 지속적인 폭행·가스라이팅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는 상태를 만들고 이를 도구처럼 이용했다면, 상대를 간접정범(타인을 이용해 범죄를 실현한 사람)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30바늘 봉합 기록과 대화·녹음이 그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입니다.가위로 찔린 흉터, 물건 파손, 여동생에게 자해 사진을 보낸 행위, 이별 후 학교에서의 폭행까지 하나의 고소장에 시간 순으로 정리해 제출하시고, 자해 당일 전후 대화 원본은 캡처가 아닌 기기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