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직장 발령으로 중도 퇴거하시면서 도배·청소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걱정이시군요.두 가지 모두 원칙적으로 응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빌린 상태로 되돌려 놓을 의무)는 임차인이 훼손한 부분에 한하고,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 마모나 노후화는 임대인이 부담할 몫입니다. 전 세입자까지 6년 이상 도배를 하지 않은 벽지의 색바램과 생활 얼룩은 통상 손모에 해당해 도배비를 물릴 근거가 약합니다. 청소도 쓰레기를 치우고 짐을 빼는 정도면 충분하고, 전문업체 청소까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중도 해지에 동의하신 대가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로 한 사정이 있으니, 계약서에 원상회복·도배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고, 퇴거 전 벽지 상태를 날짜가 나오게 사진으로 남겨두시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낮에 단지 안 경계석을 내려오시다 넘어져 손등 피부이식까지 하실 만큼 크게 다치셨군요. 다만 보상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의무를 지므로, 경계석 파손·조명 불량 같은 설치·보존의 하자가 인정되면 공작물(사람이 인공적으로 설치한 시설물) 점유자로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반면 10cm 정도의 통상적인 단차만으로는 하자로 보기 어렵고, 대법원 판례도 그 시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췄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사고 지점 사진과 CCTV부터 확보해 파손 여부와 경고표시 유무를 남기시고, 관리사무소에 배상책임보험 사고접수를 요청해 보험사 손해사정 단계에서 다투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전 애인의 신고로 긴급응급조치 확인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군요.스토킹 성립 여부는 질문자님의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근·연락이 반복됐는지로 갈립니다.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찾아가거나 연락해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해당하고, 지속·반복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긴급응급조치(경찰이 즉시 내리는 임시 접근금지)가 결정되면 100미터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 연락이 금지되니, 억울해도 직접 찾아가 해명하는 일은 삼가셔야 합니다. 며칠 전 함께 식사한 정황과 대화 전문은 '의사에 반함'을 다툴 자료이니 캡처해 두시고, 조사 때는 감정적 해명 대신 그 자료로 설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만기가 남았는데 사정상 9월 말 나가야 하고, 집주인은 새 세입자 대신 매수인만 찾겠다는 상황이군요.아쉽지만 계약기간 중이라면 임차인에게 중도해지권이 없습니다. 임대인은 새 세입자를 받아줄 의무도, 만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없어서 결국 협의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만기 때 서로 아무 통지 없이 자동 연장된 상태)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지금 계약이 최초 기간 중인지 갱신된 상태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고, 갱신 계약이 아니라면 새 임차인을 직접 구해 승계를 서면으로 제안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집이 팔리더라도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니 보증금 자체가 위험해지지는 않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벌금 세 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계시는군요.신청은 가능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이면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미납액에 해당하는 노역장 유치기간만큼 사회봉사시간이 산정됩니다. 봉사 장소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하는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환경정화, 농촌 일손돕기 같은 곳입니다.허가를 못 받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납부해야 하고, 그때도 안 내면 노역장 유치(벌금 대신 교도소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로 넘어갑니다. 사건별로 따로 신청해야 하니 집행과에 각 건의 납부명령일부터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동기의 남자친구가 전화로 죽이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끊은 뒤에도 전화와 문자가 계속 온 상황이군요.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가 공포를 느낄 만한 해악을 알린 것만으로 충분해서, 실제로 실행할 마음이 없었다고 변명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끊은 뒤 10회 넘게 이어진 전화·문자는 별개로 정보통신망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녹음 파일과 캡처를 그대로 챙겨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시고, 신변에 불안을 느낀다면 접수할 때 신변보호도 함께 요청해 두세요.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이니, 어설프게 사과만 받고 넘어가실 생각이 아니라면 조사에서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두고 변호사들 의견이 갈려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고민이신 상황이군요.99.9%라는 수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예측이 아니라 개인적 경험칙일 뿐이니, 그 말만 믿고 대비를 접으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므로, 검사 출신이라 해도 수사기관의 결정을 대신 담보해 주지는 못합니다. "혹시 모른다"는 답변이 오히려 정직한 쪽입니다.전화 상담 대신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대면으로 사건 검토를 받아 보시고, 입건될 경우의 진술 방향까지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새벽 조건만남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상대가 미성년자라며 돈을 요구해 곧바로 이탈하셨고, 이후 직접 신고까지 하신 상황이군요.성매수 미수 성립 여부는 결국 '상대가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인식(미필적 고의, 확실히 몰라도 그럴 가능성을 알고 감수한 상태)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프로필 21세 표시와 어플 운영자 답변, 금품·성접촉 없이 5분 만에 이탈한 정황, 선제 신고는 고의를 부정하는 유력한 자료지만, 채팅 내용과 현장에서 '어려 보인다'고 느낀 점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검사와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긴 어렵습니다.상대 측 행위는 실제 금품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갈 시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운영자 답변과 채팅 원본, 신고 접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시고, 이탈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합의한 종료일보다 한 달 먼저 이사하시는 상황이군요.이사 당일은 아직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이라 신청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합의한 종료일 이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이사하시더라도 주민등록은 종료일까지 그대로 두시면 대항력(집이 팔려도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유지됩니다. 종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시면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걸 알고 성적인 대화와 사진을 주고받았는데, 상대가 그걸 빌미로 계속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군요.무조건 징역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성적 이미지를 주고받은 부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초범인지·반성하고 있는지가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상대가 이를 약점 삼아 돈을 요구한 행위는 별개로 공갈죄(겁을 줘 재물을 받아내는 죄)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돈은 더 보내지 마시고, 채팅과 송금 내역은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세요. 다만 질문자님 본인의 형사 노출도 함께 걸려 있으니, 신고나 수사기관 대응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순서를 정해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